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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대선주자 후보군으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8일 “가능한 정치세력들이 모두 참여하고 정책 협약을 위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전 의원에 입각을 제안했었다는 자신의 발언을 정정하고 사과하는 과정에서 “탄핵연대 또는 민주주의연대와 같이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강준현,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사)한국지역경영원이 주관한 ‘행정수도 세종 이전의 추진방안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치가 새롭게 새로운 단계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려면 선거 이후에 가능한 정치 세력이 참여하는 국정기획자문위가 필요하다”고 했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보궐선거로 치러지는 대선이라는 점에서 인수위 조차 없이 시작하는 차기 정부를 고려한 발언이다. 김 전 지사는 “(자문위)속에서 정책을 협의하고 협약을 맺은 다음에 그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내각에 함께 참여하는 ‘한국형 논쟁’이 필요한 것 아니냐”며 “그래야만 지금 거의 두쪽으로 갈라진 국민들의 심각한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 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정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자문위 참여 가능한 정치세력을 묻는 질문에는 “전문성과 정치력을 두루 갖춘 분들 분들과 함께 해 나가야 된다”면서도 “일단 대상으로 보자면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을 모두 탄핵연대 또는 민주주의연대 같이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부가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대개조를 위한 연대로서 정치적 연대로서 함께 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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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지사는 토론회 축사를 통해서는 ‘초광역 지방정부 시대’를 강조하면서 “’행정수도 재추진을 통한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과 ‘초광역 지방정부 시대’ 개막은 반드시 준비해 나가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차기 정부는 인수위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부터 다음 대통령이 일할 장소와 공간을 정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민주공화국에서 정치적 공간이 주는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대통령이 어떤 공간에서 업무를 보는지는 국가의 정체성과 정치적 방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요소”라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전국을 5대 초광역권(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과 3대 특별자치도(강원, 전북, 제주)로 재편하는 ‘5+3 초광역 지방정부’ 체제를 만들어여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지방정부를 위해 권역내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광역대중교통망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을 부각했다. 그러면서 “충청권 CTX를 비롯한 초광역 권역별 광역전철망이 주요 도시를 연결하고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을 통해 생활권이 하나로 연결돼야 한다”며 “그 토대 위에 경제와 산업, 복지, 의료, 교육, 주거, 환경, 문화 등 지역의 경제권과 생활권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들을 초광역 권역별로 자율적으로 특화 발전시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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