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덕 기자]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을 이어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 및 여권인 국민의힘의 압박 수위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자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라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상태다.
이에 변론 일정을 고려할 때 선고가 다음달 초·중순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헌재를 향해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만 당장 윤 대통령측이 연기한 재판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오는 20일로 예정된 10차 변론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기 때문에 기일이 중첩돼 탄핵심판 변론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정기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의 기일변경 요청에 대해 “아직 결론에 대해 전달받은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중 결정이 나는지 묻는 말에는 “결정이 언제 날지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며 “오늘 특별한 말이 없으면 내일 변론 때 제시될 수 있다”고 답했다.
예정대로 20일 변론을 진행할 경우 윤 대통령이 불출석해도 절차가 진행되냐는 질문에는 “피청구인(윤 대통령) 출석 의무는 일단 없고,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출석 여부에 따라서 (절차 진행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천 공보관측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에서 변론기일 불출석과 관련해 지금까지 따로 문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반면 헌재는 20일 변론 기일과 관련해 국회 측은 변경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또 대통령 측 신청으로 채택된 한 총리에 대해 쌍방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잘못이라고 밝히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헌재의 탄핵 심판이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40%를 넘어 과반에 육박하고 있다”며 “탄핵 심판 판결이 갈등의 종결이 아니라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50% 가까운 분들이 지금 여전히 (헌재를) 신뢰하는 부분들이 신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홍장원이나 곽종근 같은 경우는 증언의 내용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신문이라든지 대질 신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더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또한 헌재가 불공정한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의 첫 번째 변론 기일이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이제 10번째 변론인데 중앙지검장과 국무총리는 이제야 첫 번째 변론”이라며 “헌재가 형평성을 상실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 심판 변론 뒤에 권한쟁의심판을 진행하기로 한 것을 두고 “우리 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이유는 탄핵소추 자체가 유효한지 따져보기 위한 것”이라며 “변론부터 먼저하고 권한쟁의를 한다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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