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기관에 진 빚을 갚지 못한 자영업자가 전년 대비 35% 급증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인한 부담이 큰 가운데 12.3 비상계엄까지 겹치면서 소비가 침체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6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제출한 ‘개인사업자 채무불이행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말 기준 개인사업자(자영업자·기업대출을 보유한 개인) 335만8956명의 금융기관 총 대출금액은 1122조7919억 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7719억 원(0.07%) 증가한 수치다.
대출액이 소폭 증가하는 동안 채무를 연체한 개인사업자는 급증했다. 작년 말 개인사업자 중 대출 상환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이는 15만5060명이었다. 전년(11만4856명) 대비 4만204명 불어났다. 증가율이 35.0%에 달한다.
이들이 진 빚의 총액은 30조7248억 원이었다. 한 해 사이 29.9% 급증해 30조 원을 웃돌았다.
내수 침체가 직격탄이었다는 평가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소매판매액은 전년보다 2.2% 줄어 신용카드 대란 사태가 있던 2003년(-3.2%) 이후 21년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소매판매액은 2022년 이후 3년 연속 줄어들고 있다. 감소 폭은 계속 커지고 있다. 199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감소가 가장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다.
자영업자의 빚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당시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국은 재정을 동원해 자영업자를 직접 도왔지만, 한국은 대출 연장이나 신규 대출 등 대출을 통해 간접 지원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당시 한국도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 자영업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당시 문재인 정부의 간접 대출도 지나친 재정 확장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고령층 자영업자의 상황이 취약했다.
작년 말 60대 이상 개인사업자의 금융기관 대출잔액은 372조4966억 원이었다. 1년 사이 24조7303억 원(7.1%) 증가했다.
같은 기간 20대 이하(-1조930억원), 30대(-6조4589억원), 40대(-12조9124억원), 50대(-2조6843억원) 등 다른 연령대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은 모두 줄어들었다.
이 기간 60대 이상 채무불이행자 수는 2만795명에서 3만1689명으로 52.4% 급증했다. 60대 이상 채무불이행자가 보유한 대출금액은 1년새 5조1840억 원에서 7조8920억 원으로 52.2% 증가했다.
이인영 의원은 “지난해 자영업자의 채무불이행이 급증한 것은 우리 경제의 심각한 경고 신호로, 특히 생계형 자영업자가 많은 60대 이상 고령층의 연체율이 급증한 현실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계획 중인 연체·폐업 위기 자영업자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해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은행권을 통해 자영업자에게 금융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은행권은 상생금융 일환으로 올해 위기 자영업자 25만 명에게 연간 7000억 원, 3년간 총 2조 원 안팎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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