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89% “연금 수급 전 소득 공백 걱정된다”
정년 연장 논의 본격화, 임금 체계 개편도
“퇴직한 지 몇 달째인데, 이제 남은 건 줄어드는 통장 잔고뿐이에요.”
명예퇴직 후 소득 공백을 겪고 있는 A씨는 당장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아직 몇 년을 기다려야 하지만,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법적 정년 사이의 ‘소득 공백’이 5060세대의 현실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첨예한 입장 차로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최근 정년 연장을 위해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가속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조선업과 자동차 업종을 대상으로 표준임금 모델을 도입한 데 이어, 올해는 IT와 바이오 업종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년 연장을 위해 기존 호봉제를 유지하기에는 인건비 부담이 너무 크다”며 “직무급제를 통해 성과에 맞게 임금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 도입될 수 있을까
정년 연장은 청년 세대의 고용 기회를 축소시키고 세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면, 도입 5년 차에 연간 추가 인건비만 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근속연수에 따라 급여가 자동으로 상승하는 호봉제가 유지될 경우, 젊은 세대의 채용 여력이 더욱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한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는 “임금체계 개선 없는 정년 연장은 청년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정년 연장을 대체할 방안으로 재고용 제도를 채택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오리엔탈정공은 2019년부터 5년 단위로 재계약을 통해 근로자를 65세까지 고용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용기 제조업체 ‘식판천사’는 아예 정년을 폐지한 사례로 주목받는다. 김경남 대표는 “직원의 역량만 있다면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며 정년 제도의 유연화를 주장했다.
그러나 대기업 노조는 정년 연장과 임금 개편에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중소·중견기업에서 직무급제를 안착시킨 뒤, 이를 대기업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은 이제 정년 연장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전문가들은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을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일각에서는 “임금피크제 대신 근로시간 선택제를 도입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정년 연장은 물론, 국민연금 개혁을 통한 소득 공백 최소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년 연장과 함께 성과를 중심으로 한 공정한 임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와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노사 간 갈등을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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