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앞서 열린 국민의힘 원외위원장 탄핵 반대집회 참석
“헌재, 흠집내기 걱정? 스스로 빠져있는 흠결 걱정해야”
20일 변론기일엔 “결론 정해놓고 쫓겨서 밀어붙이는 건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탄핵 반대집회에 참석해 “헌법재판소는 흠집내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빠져있는 흠결을 걱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이 나서서 헌재의 흠결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열린 탄핵 반대집회 연단에 올라 “헌재의 구성, 심판절차가 너무 흠결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고쳐서 똑바로 하라고 국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원 전 장관은 인천 계양을 당협위원장으로, 원외당협위원장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권리와 권력기관들을 견제할 그 헌법을 마지막으로 지킬, 심판소가 바로 헌재인데 헌재가 헌법을 어기고 헌법재판관이 공정성을 잃고 어떤 비리를 저질러도 그냥 헌재가 ‘셀프재판’을 하도록 돼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일반법원이나 일반국가기관보다 헌재는 10배, 100배 더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만 국민들이 승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고 우리 정치의 싸움이 내전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 전 장관은 “국민이 통합되고 대한민국 헌법의 그 신뢰를 지키려면,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아무리 200석 가까운 다수 야당이 의회독재로 밀어붙여도 헌재는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며 “헌재가 공정성이 너무 흔들리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중심 똑바로 잡으라고 우리가 일어선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형사재판이 열리는 오는 20일을 변론기일로 추가 지정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 수위를 높였다.
원 전 장관은 “20일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재판을 하는 날이다. 이미 날짜가 잡혀있는데 뻔히 알면서 그 날 변론을 하겠다는 건 변론을 하란 거냐, 말란 거냐”라며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결론 미리 정해놓고, 그냥 쫓겨서 밀어붙이는거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를 견제할 아무런 기관이 없으니까 저들 마음대로 한다 치고.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이 갈라지고 국민들 전쟁나면 헌재 자기들은 할 일을 다 한 거냐”며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가 국민에게 공정성을 잃은 헌재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일어나서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이 이걸 바로 잡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원 전 장관은 끝으로 “헌재가 헌법을 지키지 않고 공정성을 잃을 때는 이것을 바로잡을 힘은 헌법 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서 “헌재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기 때문에 우리 5176만 국민이 일어나서 흔들리는 헌재, 흠결 투성이인 헌재를 같이 바로 잡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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