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셋째 주(2월 9일~2월 15일) 공생공사닷컴에서는 △공무원 노동계의 정년연장 움직임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공무원연맹)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발의한 공무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관련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4만 6000여 군무원들의 모임체인 군무원연대 출범 뉴스를 비중 있게 다뤘다. 모두 공무원 처우 개선과 관련된 사안이지만, 그래도 가장 큰 관심사는 공무원 정년 연장이었다. 정년 연장은 공직사회 현안인 퇴직자 소득공백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 노동계가 불 댕긴 정년연장(링크)
공노총은 지난 13·14일 양일간 열린 ‘120만 공무원 생존권 쟁취 간부 결의대회’에서 현행 60세인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기 위한 5만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에서 국가·지방·소방공무원법에 명시된 정년 60세를 65세로 연장해 노후 소득 공백 해소의 발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공노총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과 공동으로 오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도 연다.
공무원연금은 2015년 개정을 통해 1996년 이후 임용자의 경우 △1961년 이전 출생자는 60세 △1962년~1963년생은 61세 △1964년~1966년생은 62세 △1967년~1969년생은 63세 △1970년~1972년생은 64세 △1973년 이후 출생자는 65세에 받도록 했다.
이는 정년연장을 전제로 한 것이었지만, 이것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년퇴직(60세)하고도 연금을 못 받는 공무원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 노동계는 정부에 대책을 촉구해왔으나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렀다.
이번 정년연장 국민동의청원은 퇴직자 임기제 공무원 채용 등 미봉책이 아닌 정년 연장을 통한 근본적인 해법 모색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국민동의청원이 이뤄지면 국회에 상정은 되지만, 처리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공무원 노동계는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이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주 공무원연맹과 공노총이 국회의원과 손잡고 각각 타임오프와 관련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무원연맹은 10일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을 대표 발의자로 해 공무원노조법 제5조 개정안을 발의했다.
행정부 노동조합 최소 설립단위를 정부조직법상에 따른 행정기관으로 변경해 각 부·처·청 및 행정기관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노총은 하루 뒤인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하는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 골자는 공무원 티임오프 한도를 부·처·청별로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행정부 단위로 타임오프 한도를 배정하는 것은 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노조탄압이라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타임오프 관련된 법안이 비슷한 시기에 발의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왜 그럴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 이런 차이가 있구나”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앞서 지난해 10월 22일 경사노위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공무원근면위)는 타임오프 한도를 행정부 단위를 덩어리로 묶어서 배분했다.
이러다 보니 국가공무원 타임오프 배분시간이 시·군·구 공무원 단체의 3% 안팎에 그쳤다.
이에 대해서는 모두가 문제가 있다고 공감한다. 차이는 해법이다.
행정부 노조도 시·군·구처럼 설립 단위를 바꾸자는 게 공무원연맹이 낸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다. 그러면 자연스레 타임오프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반면, 공노총이 낸 개정안은 현행 설립단위는 그대로 두고 타임오프 배분만 부·처·청별로 하자는 것이다.
굳이 설립단위를 바꾸지 않더라도 경사노위 근면위에서 배분할 때 부·처·청 단위로 하면 간단히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다.
비슷해 보이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엄청난 차이가 도사리고 있다.
설립단위를 부·처·청으로 바꾸면 현행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 주축이 된 대정부 교섭 구도가 깨진다.
지금은 공노총 그늘 아래 국공노가 행정부 단위를 대표하지만, 이게 나뉘면 개별 노조가 소속을 공노총이나 전국공무원노조로 바꿀 수도 있는 여지가 커진다.
그 결과는 국공노에는 치명적이다.
국회의원들이 이런 저간의 사정을 알고 발의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헤게모니 다툼은 노동조직 간 사활을 건 대결로 치닫고 있다.
법안은 결국 국회에서 통합심의되겠지만, 그때까지는 두 조직 간 물밑 샅바싸움은 혈전을 방불케 할 전망이다.
공직사회 소외직군 군무원 모임체 출범(링크)
군에는 군인만 있는 게 아니다. 군무원이라는 특정직국가공무원이 있다. 이들은 1948년 국군 창설 때 ‘문관’으로 불렸다. 지금은 그 수가 4만 6000여 명에 달한다.
군인은 아니지만, 군형법과 군인 복무 관련법 등을 적용받는다.
최근 들어서는 인구 감소로 군입대 적령자가 줄어들면서 위병근무를 같이 서는 경우도 있고, 군인 훈련을 받기도 한다.
해병대 극한 훈련을 받기도 하고, 육군에서는 사격훈련을 받은 적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군 처우 개선 때에는 군무원은 민간인이 된다. 개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게 모르게 지난 77년간 쌓인 불만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 2023년 6월 일부 군무원을 중심으로 국민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진행돼 5만명을 채웠지만, 그뿐이었다.
주도한 인사는 군기밀 누설혐의로 조사를 받는 고초도 겪었다.
그런데 지난 10일 전국군무원연대(대표·허병구·군무원연대)가 출범했다.
군무원들은 특수신분으로 분류돼 노조는 물론 직장협의회조차 설립이 금지돼 있다. 이에 따라 군무원연대는 시민단체로 시작했다.
하지만, 군무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한다. 군무원연대의 역할에 공직사회의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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