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0일,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학생 살해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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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의 하늘이가 교사에게 무참히 희생당한 이번 사건은 학교 내에서 벌어진 범죄라는 점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가해자로 지목된 40대 여교사의 신상 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피의자인 여교사의 신상 정보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해당 학교의 교사 명단을 공유하거나 교사의 학력, 경력, 가족 관계 등의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있으며, 심지어 교무실 전화번호까지 공개하는 등 신상털이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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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건에 대한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가해자에 대한 분노가 직접적인 신상 공개 요구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의자인 48세 교사 A 씨는 1999년 교사로 임용된 후 약 20년간 근무해왔으며, 2021년부터 사건이 발생한 학교에서 저학년 담임을 맡아왔다.
지난해 12월 정신 질환으로 인한 질병 휴직을 신청했으나, 같은 달 30일에 조기 복직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으며, 사건 발생 직전에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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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5일 전에는 업무포털 시스템 접속이 안 된다며 컴퓨터를 부수고, 6일 전에는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
이와 같은 문제들이 사전에 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 씨의 복직이 강행되었고, 결국 이번 사건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교육당국과 학교의 대응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A 씨의 복직 과정에서 정신과 전문의의 ‘일상생활 가능’ 소견서가 제출되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해당 진단을 내린 의료진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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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은 “가족들은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방관한 것이냐”, “남편과 주변인들이 왜 복직을 말리지 않았는지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경찰은 현재 A 씨를 병원에 입원시킨 상태에서 24시간 감시하며 수사를 진행 중이다. A 씨는 자해로 인해 중상을 입어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수업에서 배제되어 짜증이 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범행 당일 학교 인근의 한 주방용품점에서 흉기를 구매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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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흉기는 전체 길이 28cm, 날 길이 16cm로, 점원이 용도를 묻자 A 씨는 “주방에서 사용할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온라인에서는 A 씨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A 씨가 대전 지역의 특정 교육대학교 95학번 출신이며, 최근 수능을 본 고3 아들이 있다는 등의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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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경찰은 “아직까지 신상 공개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유족 동의를 얻어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이미 A 씨의 실명, 사진, 가족 정보 등이 확산되며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신상 공개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이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 법률 전문가는 “명확한 법적 절차 없이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법적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건을 계기로 교육 현장에서의 정신 건강 관리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교사들이 정신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 이를 감지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점이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교육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직원 정신 건강 검진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복직 심사를 보다 철저히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피해 학생의 가족들은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경위와 정신질환 이력 등을 면밀히 조사한 뒤, A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미 온라인에서 무분별한 신상 정보가 퍼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법적 대응과 조치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학교 내 범죄를 넘어, 교사의 정신 건강 관리 문제, 교육 행정의 허점, 신상 공개 논란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떤 결론을 맺을지, 그리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교육당국과 사회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2
애국자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사람은 교단에 세워서는 안된다. 교사 임용고시에 정신건강도 포함 되어야 하며 근무중에도 매년 정신건강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법바꾸자
살인자에게 훼손될 명예가 있나요? 우리나라 도대체 왜 이런거죠? 범죄자의 인권은 존중하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