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행력 확보를 촉구하고, 한국민속촌 하천부지 주차장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살리는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현녀 의원은 14일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행력 확보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홍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하며, 실질적인 정책과 강력한 실행력이 뒷받침돼야 진정한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신의원은 “수원, 성남, 고양 등 인근 지자체는 탄소 중립을 위해 전담 조직을 확대하고 있으나 용인시는 2개 과에 11개 팀에 불과하며, 2025년 조직개편안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없다”며 “탄소중립 전담 조직을 강화해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3년간 기후대기과의 예산은 대폭 삭감됐는데 탄소중립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려면 예산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예산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신의원은 “탄소중립 정책은 전문성이 필수적임에도 최근 5년간 환경직 공무원의 수는 80명 수준이고 올해 신규 채용은 2명에 불과하다”며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조직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희정 의원은 한국민속촌 주차장 하천 점용과 관련해 5년에서 1년으로 갱신하고, 단순 계약이 아닌 근본적 대안 마련, 공공성과 효율성을 함께 살리는 새로운 활용 방안 모색할 것 등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기흥구 보라동 280-3번지 외 5 필지, 292번지 외 7필지는 국토교통부 소유의 국유지이고, 용인시가 관리하고 있다”며 “한국민속촌은 1989년 최초 허가 이후 하천 복개 공사를 직접 수행한 이유로 20년 간 무상으로 사용해 왔고 이후 연간 3,000여 만원 수준의 점용료만 납부하며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말과 공휴일이면 일부 주민은 통행하기도 힘들 정도로 극심한 교통 체증이 발생하고 있고 평일 야간에는 주차장이 공터로 방치돼 활용 가치가 전무하다는 지적이 있고 시민들은 공공 자산이 시민 편익을 위해 제대로 쓰였으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 자산은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기업의 특혜가 아닌 시민 중심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단순 계약 연장이 아닌 근본적 대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용인시 각 부서와 협업해 점용 허가 방식을 5년 단위에서 1년 단위 갱신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새로운 활용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체계적인 수요 조사와 정책적 대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기흥구 건설과가 ‘하천 점용 허가 연장에 따른 공익사업 활용 방안 수요조사’를 1차·2차에 걸쳐 진행했으며, 대중교통과는 보라동 인근을 지나는 광역버스 신설 및 공항버스 증차 시 노선버스 차고지(회차지)로 활용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12일부터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규칙안 1건, 조례안 9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지난 12일 의회운영위원회는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13일 자치행정위원회는 용인시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용인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원안 가결했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3623@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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