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90조 원 세수 결손…재정 기반 흔들린다
추경 논의 본격화…국채 발행 불가피할 듯
“기업이 힘드니까 세금도 덜 걷히고 악순환이 반복되네요”
정부의 과대 세입 추정으로 지난해 국세 수입이 목표보다 30조8000억 원 덜 걷히며, 2년간 누적 세수 결손은 90조 원에 달했다. 올해도 목표 달성이 불확실해 3년 연속 세수 부족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정부 예상 또 빗나가…법인세·부가세 급감
지난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는 30조8000억 원으로, 당초 전망보다 8.4% 부족했다. 이는 2023년(56조4000억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결손이다.
세수 부족의 주요 원인은 기업 실적 악화로 인한 법인세 감소다. 2023년 상장사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4.2% 줄어들며, 법인세 수입이 15조2000억 원 부족했다.
여기에 정부가 2023년부터 법인세율을 일괄 1%포인트 낮춘 것도 세수 감소를 가속화했다.
또한 지난해 9월 정부가 세수를 재 추계한 이후에도 추가로 근로소득세 7000억 원, 부가가치세 1조5000억 원이 더 빠졌다. 기획재정부는 반도체 기업의 설비 투자 증가로 부가세 환급이 늘어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도 세수 목표 불확실…추경 논의 본격화
문제는 올해도 세수 부족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을 382조4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45조9000억 원(13%)을 더 걷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경제 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되며 세수 목표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 기재부는 지난해 경상성장률을 4.5%로 예측했으나, 올해 초 이를 3.8%로 수정했다. 향후 글로벌 경기 악화와 무역 불확실성이 심화될 경우 세수 결손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경제계에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경기 활성화와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경 추진…국채 발행 불가피, 국가 부채 1300조 돌파 가능성
하지만 추경이 추진되더라도 재원 마련이 문제다. 초과 세수를 기대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결국 대규모 추경을 편성하려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024년 말 기준 국가채무는 1195조 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올해 말 127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30조 원 이상의 추경이 편성되면 국가채무는 1300조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과거 6조7000억 원 규모로 편성된 2019년 추경은 GDP를 0.1%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었으며, 8조9000억 원 규모였던 2016년 추경도 GDP를 0.1~0.2% 높이는 역할을 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 전망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추경 편성 여부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세수 부족을 해소하고 경기 부양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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