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의 불공정성·편향성 문제 제기
신동욱 “적법 절차 따라 신중한 재판해야”
김기현 “문형배 관심법 재판…확신범 수준”
나경원, 카페 음란물 논란에 “文 사퇴하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막바지를 향해가면서, 헌법재판소를 겨냥한 여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물론 잠룡들까지 연일 헌재가 편파적이고 불공정하는 비판 메시지를 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을 진행했다. 정치권·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추가 변론기일을 오는 18일로 잡았지만, 이전 사례를 봤을 때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3월 초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엄호하면서, 헌재의 불공정성·편향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먼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인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더불어민주당의 ‘검은 커넥션’을 의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내란 주장의 핵심인 홍장원·곽종근 두 증인이 민주당과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어떻게 두 사람의 증언을 객관적 사실로 보겠느냐”라며 “오히려 민주당과의 검은 커넥션, 기획설을 의심하는 것이 더 합리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헌법학자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찰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한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심판 과정을 선례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전 선례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 탄핵 과정의 소위 ‘결정적 트리거’ 역할을 했던 △정치인 체포 △국회 기능 마비 등에 대한 곽 특전사령관·홍 전 1차장의 진술 및 증거와 관련해 객관적 오염 또는 조작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헌재는 ‘조작된 증인의 진술과 증거, 신빙성이 훼손된 검찰조사’ 등을 가지고 오염 재판·졸속 재판을 끌고 나가겠다는 말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신 수석대변인은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에 대한 완전한 방어권 보장 △검찰조서 증거채택 철회 △추가 변론 기일 지정 및 증인 채택 △조작된 증인의 진술과 증거에 대한 조사·검증 절차 진행 등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하여 헌법재판관들은 향후 헌재 존폐 논쟁 등 헌정사의 불행한 국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법 절차에 따라 최고 수준으로 공정하고 신중한 재판을 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과 역사가 주시하고 있음을 잊지 말라”고 경고했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 대행에 대해 “근대 이후 모든 선진국에서 취하고 있는 증거재판을 하지 않고 관심법(觀心法) 재판을 하고 있다”며 “이쯤 되면 확신범 수준이며, 직권남용 및 헌법재판소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여권 인사들은 문 대행의 음란물 커뮤니티 활동 논란을 제기하며 문 대행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은 “대한민국 최고 헌법수호기관의 수장, 문 대행이 2000여건의 음란물이 난무하는 동문카페에서 활발히 활동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러한 동문카페에서 수많은 음란물게시유포를 방조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도, 최고권위의 헌법재판관, 헌재소장대행의 자리까지 맡고 심판자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고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어 “이미 헌재는 신뢰추락을 자초해왔다. 정치편향, 법적절차적 정당성 훼손, 자의적 법해석, 피청구인 방어권의 과도한 제한 등의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며 “문 대행은 계속되는 졸속 편향 탄핵심판 운영에 이번 음란물 사태까지, 헌법재판의 공정성과 도덕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배현진 의원은 전날 해당 논란과 관련해 “우리 헌정사에 중차대한 역사로 남을 현직 대통령 탄핵심리를 이런 정도의 불법여부와 사회적 충격파도 분별못하는 변태적 이중인격자에게 맡길 수는 없는 일 아니겠느냐”라며 “수사기관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하고 문 대행은 이 논란에 대해 국민 앞에 사실을 낱낱히 밝혀야만 한다”고 압박했다.
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들도 목소리를 냈다. 전날 헌재의 불공정성·편향성에 대해 비판을 가하며 잠행을 깬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탄핵 심판 및 내란의 핵심 진술이라고 할 곽 전 특전사령관의 ‘의원 끌어내라’는 진술이 민주당 의원들의 공작이자 기획이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포문을 열었다.
원 전 장관은 “공작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의원들을 즉시 조사해야만 하고, 민주당 차원의 공작은 아닌지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며 “이렇게 공작 의심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헌재가 탄핵심판을 반헌법, 불법 논란까지 자초하며 황급히 종결하려 한다면 헌재는 머지않아 국민의 심판, 역사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도 페이스북에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이 불공정하다며 “앞으로 개헌 논의 때 (헌재의) 존폐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도 위법한 결론을 내서 파면시키고 이번에도 똑같은 사태가 일어난다면 개헌 시 헌재를 폐지하고 대법관 정원을 4명 증원해 대법원에 ‘헌법재판부’를 두자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며 “성립이 안되는 내란죄 프레임을 씌워 불법영장으로 체포·구금하고 구속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법 구속 상태로 기소한 검찰의 만행도 규탄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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