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적자국채 100조 원 발행 가능성
여야, 추경 두고 신경전 가열
“결국 적자국채 발행밖에 답이 없는 건가.”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부족이 발생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논의되고 있지만, 문제는 재원이다. 마땅한 수입원이 없어 결국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총 16차례의 추경이 있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국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이 필요했던 2020~2022년 사이에는 8번의 추경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올해도 상황은 비슷하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부족을 겪고 있다.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해 세입 전망이 밝지 않은 만큼, 추경을 편성할 경우 상당 부분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고채 총발행 한도는 197조 6,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중 적자국채 발행 한도만 80조 원에 이르는데, 여기에 논의되는 20조 원 규모의 추경이 추가될 경우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100조 원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여야, 추경 두고 기싸움
여야의 신경전도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편성을 놓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특히 오늘(13일), 민주당이 총 30조 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발표하며 주도권을 쥐려 하고 있다.
이번 추경안에는 골목·지역 상권 소비 진작, 석유·화학 등 위기 산업 지원, 건설·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을 포함해 경제 전반의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SOC 예산 편성에 집중하고 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전날 열린 간담회에서 “건설 경기가 위축되면서 일자리도 줄고 있다”며 “추경을 통해 경기 회복의 마중물을 붓지 않으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역시 추경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항목 조정을 주장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역화폐와 같은 논란이 될 수 있는 항목은 제외하고, 내수 회복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당과의 협상을 고려해 추경안에서 구체적인 세부 항목과 액수를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특정 사업을 고집하지 않겠다”며 여당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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