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장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공개적으로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영림(54·사법연수원 30기)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를 강도 높게 비난하며, “헌재 재판관들이 일제 치하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표현까지 사용해 파문이 예상된다.
이 검사장은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헌재의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현직 검사장이 헌법재판소를 공개적으로 겨냥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향후 법조계와 정치권의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헌재의 태도, 일제 치하 재판관보다 못하다”
이 검사장은 글에서 안중근 의사의 재판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 헌재의 태도를 비교했다.
그는 “당시 일본 재판부조차 안 의사에게 최후 진술의 기회를 줬다”며 “그러나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지난 6차 변론에서 대통령 측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것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헌재 재판관의 태도는 일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21세기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이 이렇게까지 못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또한 “법조인에게 경청은 기본 소양”이라며 “과거 일부 정치인의 재판에서는 모든 주장을 경청하고 심지어 위법 수집 증거를 이유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를 무위로 만든 적도 있지 않느냐”며 헌재의 선택적 태도를 꼬집었다.
“헌재 재판관들의 편향성, 법치주의 흔든다”
이 검사장은 현재 헌법재판소가 일부 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로 인해 공정성을 잃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가뜩이나 지금의 헌재는 재판관들의 자질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절차와 증거법을 헌재만의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재판관들의 자질 문제로 인해 헌재 자체가 반헌법적 기관으로 국민의 판단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헌재에 대한 신뢰는 더욱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법 해석의 자의성, 법조인의 신뢰도 붕괴시킬 것”
이 검사장은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도 헌재를 비판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답답한 심정에서 글을 썼다”며 “정권이 바뀌어도 법치주의가 유지되는 것은 관료들이 중심을 잡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주었기 때문인데, 지금은 그런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편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법조인이 아닌 단순한 법기술자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태도가 지속된다면 법조인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없고, 권위를 인정받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헌법재판소 반응과 법조계의 파장
헌법재판소는 이 검사장의 발언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헌재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현직 검사장의 행보가 상당히 이례적이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 헌법학자는 “검찰과 법원이 정치적 논란에서 독립성을 지켜야 하는데, 이번 발언은 검찰 내부의 갈등을 외부에 표출한 것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발언을 두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수 성향 인사들은 이 검사장의 발언에 공감하며 “헌재가 법과 원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다.
반면, 진보 진영에서는 “검찰이 헌재를 공격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위험한 행위”라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영림 검사장의 이번 발언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헌재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헌재가 이번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법적 절차가 계속 진행되는 만큼, 향후 헌재의 행보에도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영림 검사장은 누구?
이영림(54)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사법연수원 30기 출신으로, 검찰 내에서 강직한 원칙주의자로 평가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그의 철저한 법치주의 신념과 원칙적인 법 해석이 두드러진다고 알려져 있으며, 특히 공정한 법 집행을 중시하는 검사로 명성이 높다.
그는 대검찰청과 주요 지검에서 다양한 요직을 거쳤으며, 복잡한 경제범죄 및 부정부패 사건을 다룬 경험이 풍부하다.
검사장으로 승진하기 전까지 법무부 및 검찰 내 주요 부서에서 근무하며 검찰 개혁과 형사사법 체계 정비에도 기여했다.
이영림 검사장이 맡았던 주요 사건들로는 대기업 비자금 사건,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 대형 금융사기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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