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234명’ 성착취물 제작 목사방 사건에도…삭제인력 증원 부족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지난해 딥페이크 성범죄가 논란이 되면서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정작 올해 관련 사업들의 예산·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피해자의 얼굴이 나온 영상물 등을 삭제하는 기관의 인력난은 여전한 실정이다. 이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협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텔레그램 성착취방 ‘자경단’ 또는 ‘목사방’을 운영한 김녹완(33)을 비롯한 조직원 등 54명이 검거됐다. 김씨는 지난 8일 얼굴, 이름 등 신상정보가 공개되기도 했다.

피해 규모는 지난 2019년~2020년 실체가 드러나 큰 충격을 안긴 ‘박사방’보다 3배 이상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조직은 총 1546건의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제작했으며, 이 가운데 427건이 배포됐다. 심지어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제작·유포 범죄는 1295건에 달했다.

심각한 디지털성범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피해자 지원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를 위한 삭제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여겼다. 

지난해 6월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국민인식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국민들은 피해자 지원 중 △삭제 지원 강화(38%) △수사·법률 지원(22.3%) △정서적 안정 지원(19.6%)’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삭제 지원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두드러진 만큼 이를 제공하는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 역할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디성센터는 성적 허위영상물 관련 상담, 수사·법률·의료(심리상담치료 등) 지원 연계 등은 물론 삭제지원 및 유포 여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해 디성센터가 지원한 피해자는 총 1만305명이었다. 개소 년도인 2018년 1315명에서 6년 사이 약 8배 늘었으며 2023년(8983명) 대비 14.7% 증가했다.

불법촬영·불법합성 등을 삭제한 지원 건수도 지난해 30만237건으로, 2023년 24만5416건보다 22.3%가량 상승했다. 그 외에도 상담 지원은 2만8173건, 수사·법률 지원 연계는 3826건, 의료 지원 연계는 105건이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딥페이크 범죄가 대학가에 이어 10대 학생들, 군까지 확산하자 여가부는 피해자 보호에 중심을 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여가부는 디성센터 인력을 33명까지 약 2배 확충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인력을 늘려 센터를 24시간, 365일 가동하고 삭제 지원 시스템 고도화 등을 디성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함에 따라 증원은 2명만 이뤄져 당초 여가부의 계획이 무산될 위기다.

앞서 여가부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디성센터에 배정될 올해 예산을 47억원 확대하는 안에 동의했으나 정작 예산은 32억6900만원으로 지난해(34억7500만원)와 비교해 2억600만원(6.3%) 감액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대통령 탄핵소추 국면에서 야당이 감액된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현재 디성센터 소속 삭제인력은 18명이다. 이로 인해 1년에 1명당 1만건 이상의 불법영상물 모니터링 및 삭제지원을 하고 있고 있는 실정이다.

디성센터는 2018년 설립 이후 5년 동안 총 91만1560건의 삭제지원을 수행했으며 2023년 기준 삭제지원 건수는 24만건을 기록했다.

여가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TF(이하 TF)등은 국회의 추경 논의 과정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등 관련 예산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TF 김종문 단장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TF’ 회의를 통해 “계기가 있으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을 차질 없이 준비해 달라”고 촉구했다.

더욱이 디성센터는 올해 4월 시행 예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 따라 불법촬영·합성물 등 성범죄물과 함께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도 함께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예산과 그에 따른 인력 충원 문제는 이번 추경은 물론 내년도까지 확보할 수 있길 바라며 그에 맞는 준비를 하고 있다”며 “우선 현재 확보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실행할 수 있는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하고 앞으로 디성센터가 24시간, 365일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공정위 ‘은행 LTV 담합’ 의혹…신한·우리 재조사 착수
•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에 금고 7년 6개월 선고…최고 형량
• 정부, 초등생 피살사건 대책으로 ‘하늘이법’ 추진한다
• 무너진 학교 안전망…대전 초등생 피살에 “교원 정책 근본적 성찰 필요”
• ‘K-칩스법’ 기재위 소위 통과…13일 전체회의서 최종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