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덕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연설에서 “정부는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공정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이라며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새 비전으로 삼겠다”며 “진정한 사회 대개혁의 완성, 그것이 바로 잘사니즘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인가”라며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해야 한다. 어떤 정책도 수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이 대표는 잇따른 우클릭 발언 등으로 중도층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데 이 같은 발언 역시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다만, 현재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작 법안 처리에는 협조하지 않는다는 여당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 집권플랜본부가 성장 정책을 공개하며 삼성전자급 기업 6곳을 키워내겠다고 주장했다”며 “지난 대선 때 이 대표는 대한민국이 기축통화국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필적하는 허언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으로는 친기업을 외치면서 손으로는 반기업 법안을 만들고 있다”며 “자신이 채식주의자라고 외치면서 치킨을 뜯어 먹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12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조세소위를 열고 주식시장 자금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연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민주당 등 야당 반대로 법안이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가 작년 7월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 대책으로 내놓은 이 법안은 같은 해 11월 여야 잠정 합의로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파문에 따른 정국 혼란으로 작년 말 국회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또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 인력에게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인정하는 반도체 특별법과 한국전력 대신 정부가 전력망 구축을 주도하는 전력망 확충 특별법 처리도 정치권 합의가 안 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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