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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준수하지 않는 대국(大國) 잘 작동하지 않아”…美 연준도 우려하는 관세전쟁에 금리 인하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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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관세를 앞세운 트럼프발 보호주의 ‘무역전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당장은 금리 인하에 속도를 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한 25% 보편 관세 부과를 한 달간 연기하면서 일시적으로 완화되는 듯 보였지만 다시 트럼프가 10일(현지시간)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전 세계가 관세 전쟁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포고문은 집권 1기 때인 2018년 철강제품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일부 예외를 적용했던 한국 등에도 일률적으로 25% 관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포고문은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회원국, 일본, 영국 등 집권 1기 때 25% 관세 예외를 적용했던 국가들을 열거하면서 이들 국가와의 합의가 국가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데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을 제공하지 못했다면서 3월12일자로 각국과의 기존 합의를 폐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0일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에 대해서만 10% 보편 관세를 부과했다. 또 이번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조치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타깃이 적국에서 동맹국으로 확대됐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11~12일께 상호주의적 관세 부과도 예고한 상태다. “다른 나라가 우리에게 관세를 매기면 우리도 (상응하는 세율로) 관세를 때린다”라는 콘셉트인 상호 관세 역시 적국과 동맹국 등을 구분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이를 두고 동맹국 또한 맞불작전을 펴고 있다. 이미 EU 등은 미국의 부당한 조치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이와 관련, 세계은행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트럼프 정부가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다른 나라가 상응 조치를 취할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이 전망치(2.7%)보다 0.3%포인트가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에 대해 “이것은 엄청난 일이다.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당장은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11일(현지시간) 미국 경제가 강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인플레이션이 목표(2%) 수준을 웃도는 현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관한 의원들 질의에 “연준의 일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으면서도 일반적인 자유무역 사례들은 논리적으로 여전히 타당하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한 대국(大國)이 존재할 경우 그다지 잘 작동하지 않았다”라며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의 부정적 영향을 우회적으로 우려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시장은 연준이 금리 인하 결정에 신중한 기조를 유지할 것이란 기대를 강화했다.

더 퍼블릭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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