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신질환 교사 분리’ 하늘이법 입법 한목소리

지난 11일 대전 서구 한 장례식장에 대전 초등학교 살인사건 피해자인 김하늘(8)양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유족 측은 “다시는 제2의 하늘이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아이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여교사에게 피살된 김하늘 학생에 대한 추모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등학생이 교사에게 살해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여야 정치권이 앞다퉈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하늘나라의 별이 된 고 김하늘 양의 비극적 사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당국은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시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최고위원회의 시작 전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추모 묵념을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국민의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대책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해 학생인 김하늘 양의 이름을 딴 ‘하늘이법’ 입법 논의에도 본격 착수했다.

먼저 국민의힘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정신 질환 등 문제 소지를 지닌 교사의 즉각 분리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서 “‘하늘아, 이쁜 별로 가’라는 말을 하늘이 아빠가 추모글에 꼭 남겨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가슴이 먹먹하다”며 “부모님이 요청한 ‘하늘이법’을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김 양의 아버지는 빈소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앞으로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가 ‘하늘이 법’을 만들어 심신미약 교사들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하교하는 저학년생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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