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뷰티, K푸드 물품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이 쉬워지도록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절차가 간소화된다. 그간 원산지소명서, 원산지입증자료 등 8종의 증빙서류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 국내제조확인서나 유관기관 발급 인증서만 제출하면 된다. 원산지 정보를 추적하기 어려웠던 중고차도 중고차 차대번호 확인서 1종만으로 원산지증명을 할 수 있게 됐다. FTA 활용률을 높여 새로운 수출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관세청은 1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FTA 활용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59개국과 22건의 FTA를 발효 중이다. FTA 활용률은 수출에서 86.3%, 수입에서 85.4%를 보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유럽연합(EU) 등으로의 수출에서는 FTA 활용률이 90%대에 도달했으나, K뷰티 제품 등에서 여전히 활용 기회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한국 수출물품에 대한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출기업의 수출검증 위반율이 상승 추세인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수출검증 위반율은 2020년 11.5%에서 지난해 15.6%로 올랐다.
추진 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K뷰티, K푸드 등 상품성은 갖췄지만 재료명세서(BOM) 등 원산지 입증자료 구비가 어려운 품목에 대한 핀포인트 지원에 나선다. 원산지 증명을 위해 내야 하는 증빙서류를 원산지소명서, BOM·제조공정도·원료구입명세서·원료수불부·원가산출내역서·물품공급계약서·원산지확인서 등 8종에서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유관기관 발급 인증서 1종으로 간소화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K뷰티에서 립스틱, 마스크팩, 아이섀도, 마스카라 등 화장품류 6개 품목을 원산지 간이확인 품목으로 지정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K푸드에서 활방어, 컬러보리, 닭고기 등 5개 품목을 원산지 간이확인 품목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유관기관이 원산지를 확인해 인증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국내 유통 중고차, 재활용 제품의 원산지증명도 간소화한다. 이들 제품은 한국산이어도 생산 후 수출까지 유통이력과 원산지 정보 추적이 어려워 FTA 활용이 저조했다.
정부는 중고차의 경우 국내제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차대번호 확인서 1종으로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폐배터리·폐플라스틱에서 회수한 재활용 원재료로 생산한 제품을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으로 추가할 방침이다.
FTA 활용이 저조한 수출품목·지역·기업군에 대한 집중 지원에도 나선다. 정부는 연 수출 규모가 1억달러를 넘는 품목 중 FTA 수출활용률이 30% 미만인 품목과 연 수출 규모가 1000만달러를 넘는 품목 중 FTA 미활용 품목을 집중 지원대상을 선정했다. 관련 업종별 협회와 미진 사유를 분석한 뒤 원인별 컨설팅, 소관부처 협력을 통해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별로는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평택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세터를 신설할 계획이다. 인천(화장품·중고자동차), 서울(식품·바이오·화장품), 부산(수산식품), 대구(섬유) 등 산업별 전담세관도 운영할 계획이다. 기업군에 대해서는 지역별 FTA통상진흥센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련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FTA 전문교육, 수출전반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또 정부는 원산지위반 고위험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 370개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1만5000개 인증수출자를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과 협업해 금융 지원에도 나선다. FTA 활용 우수기업 등 요건을 충족한 중소 수출기업에 저금리 대출, 대금 미회수 보험 가입 등 혜택을 확대한다. 대출 규모는 1068억원이다. 단체보험료는 5480만원으로 136억9000만원의 보상 한도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원산지 사전심사 활성화, 품목분류 변경에 따른 부족세액 수정신고 시 사후적용 기간 확대 등으로 FTA 수입 활용 불확실성을 완화할 방침이다. FTA 특혜를 받기 위해 필수적인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도 확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 협력을 개선해 통관애로 사후 해소를 강화하고 FTA 활용 리스크를 완화할 것”이라며 “FTA 활용 수출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해 경제‧민생 활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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