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의 연설문 초안에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 주52시간 근무 예외 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논의를 위한 ‘사회적 기구’ 신설 내용이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일부 의원의 의견을 수용해 최종 원고에서 이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시간 관련 논의에서 굳이 여당을 참여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다.
◇“與에 말려들 필요 없다” 의견에 연설문서 삭제
11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당 지도부 소속 의원들은 전날 이 대표의 연설문 초안을 사전에 공유 받았다. 초안을 본 일부 의원은 반도체 관련 사회적 논의 기구를 만들자는 내용을 삭제할 것을 건의했다고 한다. 그간 민주당이 주도했던 정책 디베이트(토론회)에서 이미 노동계·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만큼, 굳이 여당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에서다.
익명을 요청한 의원은 통화에서 “사회적 논의 기구를 만들지 않아도 노동계·산업계가 충분히 합의할 수 있을 거라 본다”며 “당내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굳이 판을 키워 ‘합의 불발’로 이어질 소재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러한 제안을 듣고 “일리가 있다”며 ‘사회적 논의기구’ 제외를 수용했다고 한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 대표와 재계 다수가 ‘총 노동시간 유지’를 전제로 노동시간 유연화에 찬성하는 만큼, 이미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본다”고도 했다. 반면 여당과 재계 일부는 ‘총 노동시간 연장’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면, 국민의힘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조건으로 주요 산업 관련 법안을 통과해주지 않겠다고 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민주당이 여기에 굳이 말려들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우클릭’ 비판에 돌연 ‘주4일 근무’ 제시… “앞뒤 안 맞아”
오히려 이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총 노동시간 단축’을 제안했다. 그는 “양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갔다.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착취로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생존조차 어렵다”면서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주 52시간제인데, 54주를 곱하면 연 2800시간”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노동시간이 1700시간대 아닌가. 지금 3000시간 넘겨 일하자는 거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이 대표 제안대로 하면, 총 노동시간이 줄어든다. 유연 근무제와는 별개로 사회적 논의가 또다시 필요한 사안이다.
이는 ‘우클릭’ 행보로 내부 비판이 거세진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당 관계자는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노동시간 유연화 등 진보진영 기조와 배치되는 행보를 하고 있다. ‘정체성 훼손’이란 말도 나온다. 이를 고려해 ‘노동시간 단축’을 연설문에 넣었다는 것이다.
이에 여당은 물론 야권에서도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반도체법 토론회에서는 주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고선, 연설문에서는 주4일제를 강조한다. 앞뒤가 안 맞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면서도 “정책에는 좌우가 없고,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는 방침으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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