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의회는 11일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지난 6일부터 6일간 일정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밀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밀양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 조례안’,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포함한 12건의 각종 의안을 처리하고,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7명을 선임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강창오 시의원을 대표위원으로, 배심교 시의원, 조성제 세무사, 최호식 세무사, 박위규 전 무안농협 조합장, 김민효 전 상남농협 상무, 박용건 전 세무직 공무원이 선임됐다.
한편 이날 5분 자유발언 나선 배심교 의원은 ‘밀양시 청년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하며’, 이현우 의원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밀양시를 만들기 위한 제언’, 정희정 의원 ‘밀양시 생활인구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배심교 의원은 ‘밀양시 청년들을 위한 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했다.
배심교 의원은 “현재 우리는 청년 세대가 직면한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며 “청년기본소득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청년들에게 자립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해주고 사회참여와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되면, ‘청년들이 취업 준비를 하면서도 안정적인 생활을 하며 꿈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며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재원마련, 제도의 시행 과정 등에서 여러 가지 우려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나 청년세대가 계속 어려움 속에 방치될 경우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서 이현우 의원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와 노동자 종합복지관 건립을 제안했다.
이현우 의원은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845만명에 달하고 있고, 경남의 경우 47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우리시에도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역경제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불안정한 고용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서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급여나 복지 혜택에서 정규직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법적 지원이나 상담을 받기에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상담을 제공해, 고용계약서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비정규직 지원센터와 노동자들이 복지 혜택과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노동자 종합복지관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정희정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생활인구 증가 방안을 제안했다.
정희정 의원은 2025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생활인구수를 지방교부세 산정에 반영할 계획을 발표한 점을 언급하며, 생활인구 확대가 지역의 소득 창출과 소비활동 증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역설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밀양시의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수는 인구감소지역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체류인구의 소비 규모 역시 낮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장희정 의원은 “밀양의 관광자원과 축제, 행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활용해야 할 필요성 있다”며, 밀양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생활인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밀양만의 특색 있는 음식 특화거리 조성 △유휴 농촌 자원을 활용한 주말농장과 체류형 공간 조성 △디지털 관광주민증 도입 △고향사랑 기부금 활용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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