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6당, 김건희 대신 ‘명태균 특검’ 전면에… 與 전방위 겨냥

조선비즈 2025.02.11 조회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이 ‘명태균 특검(특별검사)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된 공천 개입, 여론조작 의혹 등을 추가로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다. 명씨 관련 의혹에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만큼, 국민의힘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야6당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접수하고 있다.[공동취재]/연합뉴스

◇ 野 “명태균이 계엄 트리거”… 수사 대상 7개

야 6당은 11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제출했다. 앞서 야 6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명씨 관련 의혹을 담았는데, 수사 범위를 넓혀 별도의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다.

민주당 명태균게이트진상조사단장을 맡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12·3 비상계엄이 물살을 탄 것은 명씨 관련 사건이 세상에 폭로되기 시작하면서였다”며 “우리는 명씨와 관련된 수많은 내용이 불법 계엄의 트리거(방아쇠)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명씨 수사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4일 1단계 수사보고서가 작성됐음에도 내용은 숨겨졌다”며 “검찰이 이른바 ‘황금폰’을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데, 왜 안 했냐는 질문을 하는 상황이니 ‘수사는 왜 멈췄나’ ‘누가 중단시켰나’라는 의문이 든다”고 했다.

특검은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대법원장이 후보를 두 명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 대통령을 겨냥한 내란 특검법이 처음 발의됐을 당시 ‘야당 단독 추천’ 방식으로 한계에 부딪혔다는 점에서, 야당은 처음부터 제3자 추천 내용을 담아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수사대상은 총 7개다. 구체적으로 ▲8회 지방선거·2022년 재보궐선거·22대 총선의 불법·허위 여론조사·공천거래 ▲명씨의 무상 여론조사와 이권·특혜 거래 ▲20대 대선 중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론조사 및 공천거래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등 주요 정책 결정의 명씨 등 민간인 개입 ▲국가기밀 누설을 통한 부당 이익 ▲해당 사건 관련 직무유기·직권남용 행위 ▲수사 도중 인지 사건 등이다.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야권이 명태균 특검법을 여권 인사들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본인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윤 대통령과 명씨의 통화에 직접적으로 거론됐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김진태강원지사, 나경원 의원 등 굵직한 여권 인사가 대거 명씨와 연루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 의원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명태균 리스트의 윤 의원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창원지검의 수사가 적당히 멈춰 선 배경에 심우정 검찰총장의 입김이 있는 건 아닌지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14일 오후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창원교도소로 가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뉴스1

◇뒤로 물러난 ‘김건희 특검법’… 상설특검으로

다만 그간 공들였던 ‘김건희 특검법’은 상설특검으로 추진한다. 상설특검은 별개의 특검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반특검보다 수사 규모가 작고 기간이 짧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미룰 수 있다는 점에서, 당장 김건희 상설특검의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건희 특검법은 국회 재표결 과정에서 이미 4차례나 폐기됐다. 윤 대통령이 구속기소 된 가운데 김 여사를 다시 공격하면 역풍이 불 거란 우려도 있다. 피로감이 쌓인 김건희 특검법 대신 명태균 특검법을 전면에 내세워 분위기 환기 및 여권 잠룡 압박 등을 지속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김건희 특검은 상설특검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내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명태균 특검법은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선거주의에 불법과 부정이 개입했다는 걸 특검으로 진상조사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