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복지위기 알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한 중학생에 대한 도움 요청이 접수됐다. 도움을 요청한 이는 학생의 담임선생님이었다. 해당 사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관할 읍면동으로 전달됐으며, 복지팀 담당 공무원이 가구를 방문해 생활환경과 복지 욕구를 파악했다.
학생은 미혼모였던 어머니가 떠난 뒤 외조부모와 삼촌 두 명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외조부는 후두암, 외조모는 뇌출혈로 인해 건강 상태가 악화돼 의료비 부담이 컸으며 주택이 협소해 독립된 공간 없이 한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학생은 자해 시도 경험이 있을 정도로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다.
읍면동 복지팀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의 임원 등 복지 분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 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해 지원 가능한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연계 계획을 수립했다.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고 해당 학생은 지역병원의 아동·청소년 정신과와 연계해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시작했다.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을 통해 집안에 가벽을 설치해 학생이 꿈꾸던 공부방을 마련해 줬다. 지역 소방서에서는 가스 차단기, 화재 감지기, 소화기 등을 지원해 안전한 주거환경도 조성할 수 있었다.
복지위기 알림 앱은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고립·고독 등 복지위기 상황을 휴대폰으로 신속하게 알릴 수 있도록 개발됐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장의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는 국민에게 더욱 편리하고 체감도 높은 사업을 제공하고자 국민 참여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기능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용자 테스트를 진행했다. 지난해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는 1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 기능과 업무 처리 절차 등을 검증하며 본격적인 사업 운영을 철저히 준비했고, 지난해 6월 26일 복지위기 알림 앱을 전국적으로 시행했다.
복지위기 알림 앱은 국민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스마트폰 스토어에서 ‘복지위기’를 검색해 설치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위기가구에 대한 도움 요청을 위해 주민센터 등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해야 했으나, 이제는 모바일로 손쉽게 위기 상황을 알릴 수 있게 됐다.
도움 요청 방법도 간단하다. 주소, 위기 상황, 도움 요청 내용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해 신청할 수 있으며, 위치 기반 서비스를 통한 주소 선택이나 사진 첨부 기능도 제공한다. 또 비회원도 본인 인증 후 신고가 가능하며, 이웃 알림의 경우에는 신원을 밝히기 꺼리는 점을 고려해 익명 신고 기능도 제공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모바일 앱을 통한 간편한 신고체계 도입으로 생활 밀접 업종 기관 및 돌봄 종사자 관련기관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 체계 확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015년부터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활용해 격월(연간 6회)로 사각지대 발굴을 진행하고 있다. 단전, 단수, 체납정보 등 위기 정보를 입수하고 분석해 복지 위기 의심가구를 선별한다. 각 지자체 읍면동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팀’이 상담을 실시해 복지위기 가구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이나 긴급지원과 같은 공적 급여는 물론 민간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위기 발생, 정보 입수, 조사 시점 간 시차로 인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기 신호의 빠른 포착과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 시스템에 모바일 앱을 활용한 신속한 현장 발굴체계를 추가로 구축했다. 위기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과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한 현장의 상시 발굴체계를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해 복지사각지대를 보다 촘촘하게 발굴하고 현장의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복지 위기가구의 발굴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 중이다. 위기가구 발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 입수되는 위기 정보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금융위원회와 협업해 정책 서민금융 신청 반려자 정보를 추가하는 등 현재 47종의 위기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하고 있다. 또 연락 두절 위기가구의 휴대폰 연락처 정보를 지자체에 연계하고,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입신고 시 다가구 주택의 동·호수 기재를 의무화하는 등 위기가구의 신속한 소재 파악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올해에도 현장 중심 위기가구 발굴 강화를 위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기 검침원, 상담 창구를 운영하는 공공기관 상담원 등이 복지위기 알림 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위기가구를 더욱 촘촘하게 발굴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47종 위기 정보의 중요도를 고려한 위기 의심 가구 선정기준을 마련해 발굴 정확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인공지능(AI) 초기상담을 통해 연 50만명 상담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본격 제공하여 위기가구를 신속히 발굴하며 현장 복지 공무원이 심층 상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다. 집배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 구조 변화와 코로나19로 인한 개인주의 문화 확산 등 사회적 관계망 약화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복지위기 알림 앱을 활용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복지위기 알림 앱을 활용해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고 안부 확인, 심리 정서 지원, 생활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지난해 7월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이다. 올해에는 고독사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며, 청년 특화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을 추진해 청년 고독사 위험군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취업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보통신 및 AI 기술 등은 급격히 발전하고 있으나 인류애를 잃은 기술은 방향을 잃은 나침반과 같다. 기술은 따뜻한 마음과 결합할 때 비로소 사람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 이웃의 관심이 꼭 필요하다. 어려움에 놓인 이웃을 발견하면 주저하지 말고,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해 주길 부탁드린다. 단순한 기술을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서로를 돕는 사회적 연대의 힘을 만들어가기를 기대하며, 정부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더욱 안전하고 희망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필자〉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993년 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건국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2005년 미국 오리곤대 행정학 박사, 2011년 인제대 보건학 박사를 취득했다.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과장, 인사과장, 보건복지부 나눔정책추진단장 등을 거쳤다. 2011년부터 2013년 대통령실장실 선임 행정관을 역임했고, 2013년 미국 랜드연구소로 파견돼 보건복지 정책을 연구했다. 파견에서 돌아온 뒤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대변인,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코로나19 유행이 발발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 등을 역임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이 기간동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을 겸임하며 매주 열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소통 역할을 도맡았다. 2023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복지부 제2차관으로 승진한 뒤 10월 제1차관으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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