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제안한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도 추가 재정 투입 논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지난해 ‘세수펑크’ 규모가 30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유례없는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2024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이런 내용의 ‘2024년 국세수입 실적’을 발표했다.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실적(344조1000억원)보다 7조000천억원 줄어든 수준이다. 본예산(367조3000억원)보다는 30조8000억원 덜 걷혔다. 정부가 한 해 걷을 것으로 예상한 세수보다 실제 걷은 세금이 30조8000억원 적다는 뜻이다. 오차율은 –8.4%다. 2023년(56조4000억원)에 이어 2년째 수십조원대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부가가치세 수입이 재추계보다 1조5000억원 감소했다. 반도체 투자 증가로 환급이 늘면서 7000억원 줄고,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내수 부진도 영향을 미쳤다. 법인세 수입도 12월 신고법인이 감소하면서 재추계보다 7000억원 줄었다.
이처럼 지난해 세수가 전년보다 감소한 건 법인세수 악화 탓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법인세는 62조5000억원 걷혔다. 전년보다 17조9000억원(22.3%) 줄었다. 2023년 기업실적 악화에 따라 지난해 기업들이 납부한 법인세가 줄어든 영향이다.
부동산 거래가 부진하면서 양도소득세는 9000억원 줄었다. 부가세는 지난해 민간소비가 1.1% 증가하고 소비자물가가 2.3% 상승한 영향 등으로 전년보다 8조5천억원 늘어난 82조2000억원 걷혔다.
사망자가 늘면서 상속세는 1조1000억원 더 걷혔고,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부분 환원하면서 교통세도 5000억원 증가했다.
또 올해 국세수입 예산안은 382조4000억원이다. 작년 세수 실적보다 45조9000억원 증가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4년 실적이 3분기까지 양호한 편이라 법인세 증가를 예상했다”며 “실적 진도치에 따라 주기적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사실상 올해 성장률이 불투명하다. 8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과 미국 신정부 정책 전환 등의 영향으로 올해 성장률은 1%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낮췄고, 한국은행은 1.6~1.7% 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에 정치권과 경제계에서는 추경 편성과 같은 확장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 진작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세수는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장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재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당장 추경 재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난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4000억원 수준이다. 경제 여건상 올해 초과 세수를 기대하기도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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