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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의 본격 가동을 앞둔 여야가 10·11일 양일간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힘겨루기에 돌입한다. 매년 2회씩 열리는 정례 행사이지만 이번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탄핵 정국과 맞물리면서 향후 국정 주도권을 가를 중대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실용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 통합에 기반을 둔 성장 담론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노선 전환을 ‘위장 우클릭’으로 규정하며 헌법 개정(개헌)과 연금 개혁 필요성을 재차 강조할 방침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원내 1당 대표 자격으로 10일 연단에 오르는 이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의 핵심 주제를 ‘회복과 성장’으로 잡았다. ‘회복’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흔들리고 있는 국가 경제와 민주주의에 방점을, ‘성장’은 최근 우클릭 행보의 연장선에서 경제에 기반을 둔 사회 안전망 조성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튼튼한 사회 안전망을 위해 신성장 동력 창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인공지능(AI)·바이오·K컬처를 비롯한 콘텐츠 산업 등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육성 정책을 강조할 것”이라며 “기후위기를 한반도의 기회로 삼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제안하며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 자리를 빌려 당내 찬반이 오가는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국가 운영 비전을 설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외교·안보 정책 구상 등은 연설문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 추경의 경우 20조~30조 원 규모 안팎에서 세부적인 수치와 용처에 대한 언급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는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해 수권 능력을 강조하고 집권 청사진에 집중하겠다는 큰 그림에 따른 전략으로 풀이된다. 중도 외연 확장 행보와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른바 ‘광장 민심’이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원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의원들을 직접 견제할 수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당 관계자는 “내란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바탕으로 주권자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건설에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는 다짐으로 연설의 대미를 장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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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권 원내대표는 11일 연설에서 경제는 물론 외교·안보와 관련한 이 대표의 과거 발언까지 모두 소환해 일관성과 진정성 여부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친기업·실용주의 행보를 “카멜레온 정치” “악어의 눈물” 등으로 혹평해왔다.
야당을 향해서는 반도체 특별법 등 민생 법안 처리와 개헌 및 연금 개혁 필요성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놓치지 않으려는 의도다. 특히 ‘주 52시간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의 2월 국회 처리를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5년 단임 대통령제 개편 및 상·하원 양원제 도입 등 개헌 문제와 모수·구조개혁 병행을 위한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야당에 재차 제안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에 대한 입장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추경 논의는 시작하되 지난해 12월 야당이 일방 삭감한 민생 예산 복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국정 발목 잡기로 일관했던 민주당이 조기 대선 가능성을 맞아 마치 민생 챙기기에 주력해온 수권 정당인 양 돌변한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계엄 사태 이후 처음 열리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인 만큼 계엄·탄핵 정국에 대한 입장이 담길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계엄 선포가 잘못됐다는 기존 입장은 견지하면서도 내란죄 철회 등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절차적 문제를 짚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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