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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정국의 최대 이슈가 ‘경제 살리기’로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민생·실용 정책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여야 간 치열한 수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중도층 공략을 위해 기존 노선에서 벗어난 정책 행보를 보이고 있는 서로를 향해 “일관성이 없다”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양당의 신경전이 고조되면서 어렵사리 마련한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도 일정이 지연되는 등 빨간불이 켜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실용주의 성장론’을 내세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국민들을 혼란케 하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갈지자 행보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며 “겉과 속이 다른 수박, 그것도 미래를 위한 씨앗을 쏙 빼놓은 씨 없는 수박이 바로 이재명 우클릭의 실체”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이 대표가 최근 강조하는 경제성장 담론에는 진정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을 뺀 반도체특별법과 노동 개혁 없는 정년 연장 정책은 핵심 지지 기반인 민주노총의 눈치를 본 ‘눈속임 우클릭’이라는 논리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노동 개혁 없는 정년 연장 논의는 최근 우클릭 행보에 대한 민주노총의 달래기용이자 노조 간부들의 기득권 연장 목적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정년 연장을 할 경우 청년 취업에 지장을 주고 기업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여러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조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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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은 국민연금 개혁안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주요 경제 현안을 두고도 설전을 주고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 개혁과 관련해 “여당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새로운 조건을 걸어서 (개혁을) 무산시키는 태도를 보여왔는데 연금 개혁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선(先)모수 개혁(내는 돈, 받는 돈 조정)’에 합의했지만 여당이 구조 개혁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면서 협상이 불발됐던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의 양태를 지켜보니 자세는 앞으로 가는데 실제는 뒷걸음치는 ‘문워크’ 같은 정치 행태를 보인다”며 “1년이 또 지났는데 앞에서는 ‘하자’고 하고 뒤로는 실질적으로 발목을 잡는 행태를 이번에는 보여주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당이 선모수 개혁에 동의한다면서도 그간 관련 논의를 해왔던 복지위 대신 연금개혁특위를 새로 구성해 작업하자는 데 대한 불만을 쏟아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서두르는 구조 개혁 없는 연금 개혁 역시 민주노총의 주문에 의한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정부 판단을 두고도 야당은 “정부·여당과 대통령이 나선 대사기극”이라며 전면 중단을 요구한 반면 여당은 “시추를 더 해보는 게 필요하다”면서 추경을 통한 예산 복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 연금 개혁, 추경 등 주요 현안별로 민주당과 이견이 이어지자 다음 주초 열릴 예정이던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연기해야 한다고 강수를 뒀다. 감상훈 정책위의장은 “의제를 합의하지 못하고 국정협의회로 넘겨 난상토론으로 결정하게 하면 굉장히 무리가 될 것”이라며 “10~11일 중 실무회의를 한 번 더 한 후 국정협의회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반도체특별법 처리 후 추경을 논의할 수 있다는 국민의힘의 연계 전략도 납득할 수 없지만 이제는 한술 더 떠 추경을 연금개혁특위 설치와도 연계하는 듯한 태도는 더 납득할 수 없다”며 “양당 간 입장 차에도 지도부가 국정협의회 본회담에서 논의해 타결하자는 게 지난 실무회담의 합의인데 또 연기를 요청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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