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시추가 실패로 돌아간 것을 두고 공세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그동안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삭감을 이유로 야당을 몰아붙였던 상황에서 급작스레 공수가 뒤바뀐 셈이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감액을 언급했던 것도 공격의 빌미가 되는 모양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다함께 만드는 세상 모두의질문Q’ 출범식에서 “성남시에 있을 때 꽤 인기가 많았다. 퍼주기 많이 해서 그럴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시추공 한 개 뚫는데 1000억원이었고 그 1000억원이 날아갔다. 1000억원이면 (인공지능 연구에 필요한) GPU 3000장을 최신 사양으로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예산 편성의 부적절성을 지적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직접 대국민 회견을 통해 발표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경제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해 예산 정국 당시 민주당은 검찰 등 수사기관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등을 대거 삭감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역시 대규모 감액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서는 줄곧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2025년도 예산 삭감을 야당의 폭거로 규정해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중 하나로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삭감을 들기도 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다.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돼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탐사시추 결과 발표 하루 전인 지난 5일 ‘대한민국 미래를 삭감한 더불어민주당은 어느 나라 정당인가.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을 반드시 복구하겠다’는 취지의 웹자보를 올리기도 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계엄 쿠데타를 일으킨 이유로 국회의 예산 삭감을 운운했다. 정당한 국회의 예산 삭감을 내란 쿠데타의 이유로 들먹이지 말라”고 비판했다.
또 “(웹자보를 올린) 바로 다음 날 산자부가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경제성이 없다’고 발표했다. 분석을 맡은 액트지오의 전문성이 의심된다는 수많은 지적에도 정부는 시추를 강행했고 논란의 액트지오는 40억원의 자문비를 챙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무능 때문에 국민이 고통스럽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즉각 국민께 대왕고래 사기극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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