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덕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6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5%,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이 4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지만 반대로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이 늘어나는 것이다.
6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천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직전 조사(1월 20∼22일) 때보다 2%포인트(p) 줄었다.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2%p 늘었다.
현재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6일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국회에서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주최한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역할’ 토론회에 참석해 “재판 제척, 기피 사유가 되지만 헌재가 재판관 수가 부족해진다면서 뭉개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친분이 문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 제척 또는 기피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조사에서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52%,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3%로 집계됐다.
특히 2030 세대가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7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응답자의 이념 성향별로 살펴보면, 보수층에선 ‘신뢰한다’가 26%, ‘신뢰하지 않는다’가 70%로 집계됐다.
반면 진보층은 ‘신뢰한다’와 ‘신뢰하지 않는다’가 78% 대 21%였고, 중도층은 62% 대 35%였다. 연령별로 20대는 ‘신뢰한다’ 대 ‘신뢰하지 않는다’가 40% 대 53%, 30대는 42% 대 54%였다. 반면 40대는 70% 대 24%, 50대는 58% 대 40%로 ‘신뢰한다’고 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60대는 51%대 46%, 70세 이상은 43% 대 44%로 ‘신뢰한다’와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비슷했다.
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응과 관련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8%,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6%였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5%p 늘었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3%p 줄었다.
내란 특검범에 대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잘한 결정’이라는 답변이 38%,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50%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응답률은 20.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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