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효식의 밀컴> 한반도 비핵화, 트럼프와 김정은의 마주보기 승패?

BEMIL 군사세계 2025.02.07 조회수

한반도 비핵화, 트럼프와 김정은의 마주보기 승패?

‘그는 똑똑한 남자(smart guy)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2일(현지시간) 방송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김정은을 언급한 표현이다.

두 번째 취임식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부과와 방위비 분담 등 다양한 이슈를 제기하며 글로벌 경제안보 질서에 폭풍같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한반도 평화 즉 비핵화를 위해 어떤 선택과 결심을 할 것인지 궁금하지만 누구도 자신있게 예측할 수없다. 오로지 트럼프의 입과 표정, 그의 SNS에 표출되는 몇 개의 단어와 문장을 주목할 뿐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집권 1기 북미정상외교에 대해 “그 문제(북핵 등)를 해결했고, 그와 잘 지냈다”고 주장한다. 싱가폴과 하노이, 판문점에서 총 3번 만났던 경험을 되살리며 다시금 김정은과 협상할 가능성을 부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첫 정상회담(2018년 6월 싱가포르) 이후 북한은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한동안 중단했었다.

그러나 지난 4년동안 조 바이든 미국정부는 트럼프 정부와는 달리 북미대화를 진전시키지 못했고, 반면 북한은 핵무기·미사일 역량 고도화를 어느정도 달성했고 러시아와의 관계도 사실상 동맹 수준으로 격상시켰다.

그래서인지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일 당시 기자들에게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표현하면서, 북한의 핵 역량에 대하여 집권 1기 때와 다른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그동안 한미동맹이 불변의 원칙으로 삼았던 한반도 비핵화를 더 이상 고수하지 않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비춘 것이다.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과 핵개발에 대하여 구체적인 언급이나 비핵화 로드맵 등 어떤 것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한반도 안보와 평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와 국민들의 긴장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게 사실이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25일 해상(수중) 대 지상 전략순항유도무기 시험발사를 진행했다. 당시 노동신문은 “발사된 전략 순항미사일들은 2시간 5분 7초~2시간 5분 11초간 1500㎞의 비행 구간을 타원 및 8자형 궤도를 따라 비행해 표적을 명중타격했다”라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올해 들어 세 번째로 북한은 지난 6일 고체연료 추진체계 적용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1발을 발사했고, 14일에는 동해상으로 여러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다.

특히 이번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첫 무력시위로서, 김정은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떠보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가하면 극초음속미사일로 추정되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지난 6일 동해상으로 발사했었는데, 당시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이 ‘태평양 지역의 임의의 적수’들을 견제하는 수단이라고 공식 언급했다. 태평양 지역은 결국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에대한 공세적 결전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최근 북한의 외무성 담화도 미국이 자신들의 안전이익을 거부한다면 ‘초강경 대응’이 최상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트럼프 1기 정부와 2기 정부는 달라진 안보환경과 김정은에 적합한 군사전략을 고심하고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에 대한 접근방식도 달라질 것 같다.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중심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김정은이 어떻게 화답할지 궁금하다. 문제는 북한 김정은이 시간에 쫓기거나 긴박한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았고, 아쉬운게 없어보인다는 것이다.

트럼프와 김정은 모두 달라진 안보환경을 기반으로 전략적 접근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한민국이 패싱당하지 않도록 정치권과 국민 모두 그 어느때보다 한미동맹의 공고한 협력태세를 지지하고 강화시켜야 한다. 주한미군 운용과 방위비 분담금 등에 대하여 부정적 언급이 나오는 현 상황이 염려스럽다. (끝)

엄효식 KODEF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