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헌법재판소가 전날(5일) 윤석열 대통령측이 요구한 이른바 ‘부정선거 증거채택’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가운데,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는 여권지지층을 중심으로 헌재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이들은 주로 부정선거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윤 대통령 탄핵심리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헌재가 일부러 윤 대통령의 요청을 기각한게 아니냐고 의심한다.
여권지지층 내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의 과거 선관위원장 근무 이력을 문제삼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실제 헌법재판관 8명 중 4명은 과거 선거관리 위원장으로 근무한 이력이 존재하는 터라, 선관위를 봐주는게 아니냐는 논란까지 불거지는 것이다.
여론조사에서도 웅답자들이 선관위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과반 이상의 응답자들이 헌법재판소가 하루빨리 사전투표 폐지에 대한 헌법소원을 처리해주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지」는 윤석열 대통령측의 서버감정신청이 기각된 것과 더불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내 비판 목소리 ▲재판관들의 선관위원장 이력과 부정선거에 대한 입장 ▲부정선거 이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등을 정리해 봤다.
헌재, ‘尹측 부정선거 의혹’증인·사실조회 신청 대부분 기각…헌재홈페이지 비난목소리 ‘봇물’
먼저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중앙선관위 서버 감정신청을 기각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선관위 서버 감정 신청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 “탄핵 심판과 필요성과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5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재판부가 선관위 서버에 대한 감정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탄핵 심판) 필요성과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탄핵을 다루는 재판에서 계엄선포의 핵심사유인 서버감정신청 조차 거부하는 것이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세계 선거기관협의회, 인천 연수구 및 경기 파주시 선관위, 국가정보원에 대한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기각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에 대한 인증등본 송부 촉탁, 선관위 서버에 대한 감정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따라 증인 신청도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정선거론을 주장해 온 허병기 인하대 공대 명예교수와 일부 변호사, 투표 관리관과 사무원 등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시킨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요증인으로 치부할 수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국무위원들에 대한 신청 역시 모조리 기각됐다. 다만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에 부정선거론에 대한 심리는 일부 이뤄질 수는 있다.
헌재가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 대부분을 기각하자,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는 여권지지층으로 추정되는 성토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6일 오후 3시기준 홈페이지에는 “부정선거 밝혀라”, “헌법재판소는 우리법재판소인가?”,“부정선거 제대로 밝혀라”,“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투표자수 검증 기각 = 부정선거의 공범 = 반국가세력은 사형!!!”,“부정선거”등 원색적인 비판의 목소리가 게재되고 있다.
“문형배‧정정미 등 ‘선관위원장 출신’만 4명”…헌재 감정신청 기각에 ‘與맹폭’
「본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 재판관 8명 중 지역 선관위원장 출신은 4명(정정미,김형두,조한창,문형배)이다. 여기에 정정미 남편 김병식 판사까지 포함하면, 선관위원장 경력이 있는 헌법재판관 관련인들은 총 5인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정정미 재판관은 공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문형배 재판관은 진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근무했다. 또한 김형두 재판관은 강릉시선관위원장, 조한창 재판관은 제주시선관위원장 직을 맡은 바 있다. 정정미 재판관 남편은 공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근무했다.
여기에 더해 정계선 재판관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민주당이 추천한 정 재판관은 인청당시 “의혹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 없다”며 법원의 기각결정이 신뢰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낸 바 있다.
정리하자면, 공식적으로 헌법재판소내 부정선거론에 미심쩍은 반응을 보인 인물은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이며, 선관위원장 경력이 있는 인물은 조한창‧김형두‧정정미‧문형배 재판관이다. 이에 각종 여권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일부러 선관위를 봐주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는 상황.
이에 국민의힘은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규명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여당은 전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상대로 부정선거와 관련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이 사전투표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다”며 “사전투표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는데 이를 개선하면 부정선거를 말씀하시는 분들의 의구심이 해소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주진우 의원 역시 ‘친야(親野) 성향 김어준 씨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고 거론하며 “김 씨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내용으로 ‘더플랜’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했는데 내용이 지금과 비슷하다”며 “그렇다면 김 씨는 극우세력인가”라고 지적했다.
“사전투표 폐지 헌법소원심판 사건 지체는 직무유기” 52.1% [여론조사공정]
여론조사를 살펴보더라도 선거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치에 대해 여론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이 국민법문화의식연구소(소장 이호선 교수, 국민대 법대 학장)의 의뢰로 지난달 31일과 1일 이틀간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지난 2023년 11월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전투표 폐지 헌법소원이 15개월이 지나도록 결정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란 질의에 52.1%가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면, 직무유기 아니라고 생각한다’ 35.1%로, 직무유기란 응답보다 17%p낮은 것으로 나왔다.
해당조사에서 사전투표를 없애고 당일투표-당일개표를 선호하느냐는 문항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52%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41.6%,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4%로 나왔다. 즉, 유권자들은 헌법재판소가 사전투표관련 헌법소원을 조속히 처리해주는 것을 원하고 있으며, 부정선거 의혹의 핵심인 사전투표제도를 신뢰하지 않는 비율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가 ‘중앙선관위 서버 감정신청’을 계속 거부하게 된다면 여권지지층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이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기라도 한다면,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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