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회가 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발대식을 열고 출범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최민희, 김현, 정동영, 노종면, 박민규, 이훈기, 황정아 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정성호 의원과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도 참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및 산하 관련 기관과 유관 기업 관계자들도 다수 찾아왔다.
정보통신특위는 이정헌 의원을 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내 상설특별위원회로 운영된다. 장석영 전 과기정통부 차관, 이원태 전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상헌 고려대 교수, 변상규 호서대 교수(전 한국소통학회장), 송경재 상지대 교수(전 IT 정치연구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장재진 전 KT 상무를 포함해 학계, 기업, 기관 등 각계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들이 특위에 참여한다.
첫 순서로 이정헌 위원장은 환영사 겸 기조 발언을 통해 특위의 향후 도전과제를 제안했다. 이어 활동계획 보고와 임명장 수여가 진행된 후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선도하는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정보통신 사회 구현’을 주제로 정책 토론이 진행됐다.
정보통신특위는 ▲정보통신 정책 방향 종합 제시 및 공론화 ▲글로벌 AI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및 제안 ▲디지털 공론장 회복 모색 ▲국민 통신비 부담 절감 방안 마련 등 4가지 주요 목표를 중심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정보통신특위 활동의 핵심 키워드는 역시 ‘AI 대전환’이다. 이정헌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중국의 AI 모델 ‘딥시크(DeepSeek)’ 충격과 미국이 AI 인프라 구축에 약 700조원을 투자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젠슨 황과 TSMC로 대표되는 대만의 부상과 국내 기업의 경쟁력 축소를 짚으며 “AI 대전환 시대 국가 정보통신 정책의 새 판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핵심 정책 과제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개혁 ▲글로벌 기술 협력을 통한 신산업 개척 ▲국가 정보통신기술(ICT) 및 AI 거버넌스 개혁 세 가지를 꼽았다.
먼저 미래 인재 양성 세부 과제로는 초중고 수학·컴퓨터 교육 강화, 대학 컴퓨터·AI 관련 학과 정원 등 대학 교육 개혁, 이공계 개발자와 엔지니어 인센티브 설계,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전 국민 AI 보편 교육 실현 등이 제시됐다.
글로벌 기술 협력 부문에선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 제도 개편, 저궤도 위성 기반 우주 통신 협력, 비영어권 국가 데이터 동맹 전략, 미국 등 동맹국과 AI 인재 교류 체계 재설계 등이 제안됐다.
국가 거버넌스 과제로는 미국을 모델로 정부 부처 및 대통령실 내 AI 전담 조직 신설, 정책금융 재원을 통한 벤처 스타트업 육성, 통계청을 빅데이터청으로 개편하는 방안 등이 아이디어로 언급됐다.
아울러 필터 버블로 인한 디지털 민주주의 위협 대응, 단통법 폐지 이후 가계 통신비 절감 등 민생 대책도 특위의 연구 과제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어진 토론에선 ICT 정책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장재진 고문은 “첫 번째 과제로 인재 양성이 꼽힌 것이 긍정적이다”며 디지털 교육 콘텐츠 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장석영 부위원장은 “요즘 AI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실제 AI가 어떤 역할을 하고 기여할 수 있는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 다문화 가정 등 이런 곳에서 AI를 어떻게 쓸 수 있을지 지혜를 모으자”고 짚었다. 안정상 부위원장(현 중앙대 교수)은 “결국 핵심 기술력에서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가 돼야 한다”며 전략적 정책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 이후 세 번의 민주 정부 15년간 대한민국 ICT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끈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며 “정보통신특위가 선배들의 성과를 계승해 내일의 가능성을 열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저성장과 불확실성이 뉴노멀이 되고 AI 대전환으로 국내 ICT 기업들이 총체적 위기에 빠진 지금 다시 실용의 정신으로 돌아가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정보통신특위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꿔야 한다는 절박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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