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정치권 이슈에서 한발 물러나 있던 ‘명태균 게이트’ 이슈를 되살리는 모습이다. 이르면 이달 중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부실하게 한다는 점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명태균 게이트가 있다는 점을 특검법 추진 명분으로 삼고 있다.
여기에 더해 조기 대선 가능성도 특검법 추진 배경 중 하나로 보인다. 명태균 씨 의혹에 여권의 대권 잠룡들 이름이 오르내리는 만큼, 특검법을 통해 조기 대선 국면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 이르면 2월 중 ‘명태균 특검법’ 발의
민주당은 6일 명태균 특검법 발의를 공식화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비상계엄 직전까지만 해도 명태균 국정농단이 정국의 핵이었다”며 “하지만 지금 창원지검은 황금폰을 압수했지만, 그 어떤 수사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태균 게이트가 비상계엄 선포의 도화선이 됐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상식”이라며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인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다시는 선거조작·여론조작·비선개입·국정농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검을 추진해 죄지은 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명태균 특검법이 발의된다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여론조사 조작 및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보궐선거·총선·지방선거 공천에 대한 불법 개입 의혹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수석은 이러한 의혹들을 언급하며 “창원지검의 수사로 밝혀진 것이 없다. 소환된 정치인도 없다”며 “내란 수사를 지켜보며 적당히 덮으려는 수작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검법 발의 시기에 대해 당 지도부가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르면 이달 내에 발의될 전망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월 안에 (특검법을) 발의해서 가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명 씨 또한 강하게 촉구하는 상황이다. 명 씨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자신의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 추진을 요청한 바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부실 수사와 함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명태균 게이트가 있다는 점도 특검법 추진 명분으로 삼고 있다. 이른바 명 씨의 ‘황금폰’이 계엄 선포 배경 중 하나라고 의심하는 것이다. 황금폰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과 관련한 증거들이 들어있다는 의혹이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민주당의 명태균 특검법 추진 배경엔 조기 대선 가능성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의 대권 잠룡들이 명 씨와 관련돼 있다는 의혹을 받는 만큼, 이를 조기 대선 국면에서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민주당은 최근 명태균 게이트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오 시장과 홍 시장,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이름도 함께 거론하고 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전날(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명 씨의 입이 열리면 홍준표· 오세훈·이준석 등 국힘(국민의힘) 계열 정치인들의 줄초상이 날 것이라는 의혹이 맞는지, 겉으로는 윤석열을 지키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명태균을 덮으려는 것이 국힘의 실제 더 큰 관심은 아닌지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명태균 게이트는 윤건희(윤석열·김건희) 게이트이자 ‘국힘 게이트’”라며 “명태균의 입이 열리면 홍준표·오세훈·이준석 등 국힘 계열 정치인들이 줄초상 난다는 말까지 있다. 명태균 게이트를 덮으려는 것이 국힘의 목표인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기흥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 사람들의 머릿속엔 온통 ‘특검·내란’ 같은 얘기뿐이 없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소위 ‘명태균 사건’은 현재 창원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특검을 추진할 필요 자체가 없어 ‘검토할 가치조차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 의혹은 지난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반입 당시 관세청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를 경찰 수사팀이 수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외압이 행사됐다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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