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첫 출석했다.
3차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비상입법기구 설치 문건을 받은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경기 하남시갑) 의원은 최 권한대행에게 “지시 문건에 담긴 내용대로 비상입법기구가 국회를 강제 해산시키고 국회를 대체하는 기구라면 위헌적 기구”라며 “대통령이 (최 권한대행의) 이름을 (직접) 부르며 (문건을) 참고하라고 말했냐”고 질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름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불렀고, 그 자리에서 옆에서 누군가가 저한테 참고 자료라며 (문건을) 전달해줬다. 접힌 상태의 쪽지 형태였다”며 “이를 지시라고 생각 안 했고, 참고자료라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또 “그 당시는 계엄이라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저는 그 당시 외환 시장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외환 시장을 모니터링하느라 경황이 없었다”며 “저는 (비상계엄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했고, 그 자리에서 강하게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쪽지 형태로 받아서 내용을 보지 못했고, 기획재정부 차관보에게 가지고 있으라고 줬다. 한동안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가 기재부에 돌아와 1급 회의가 끝날 때쯤 차관보가 리마인드를 시켜줬다”며 “그 때 내용을 보니 예비비가 써 있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45년 만에 한 비상계엄인데 대통령이 준 지시 문서를 부총리가 안봤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 만약에 안봤다면 솔직히 직무유기”라고 추궁했다.
최 권한대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당시엔 상당히 저한테는 초현실적인 상황이었다”며 “(쪽지를) 계엄과 관련된 문건으로 인지를 했다. 그래서 이건(계엄을) 무시하기로 했으니까 덮어놓자, 무시하자고 하고 보질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을 발표하시고 들어가시다 갑자기 저한테 참고하라고 접은 종이를 주셨다”며 “대통령이 직접 주시지는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옆의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하나 줬다”고 밝힌 바 있다.
최 권한대행이 받은 문건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행해야 하는 사항 세가지가 있었는데,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이라는 지시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메모(쪽지) 작성자는 김 장관이며 국회 대체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달 21일 탄핵심판 3차 변론 기일에서 ‘국가비상입법 관련 예산 편성 쪽지를 최 권한대행에게 준 적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저는 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탄핵 소추를 당한 한덕수 국무총리도 출석했다. 한 총리는 ‘정당한 국무회의’라는 김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 “워낙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많으므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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