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기업 깜빡이 켠 정치권…’희망고문’은 안돼 [view & insight]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게오르크 슈미트 주한독일대사 접견에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중산층을 겨냥한 상속세 완화에 이어 인공지능(AI)과 조선업 기술 투자 비용의 최대 40%를 공제해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에 질세라 여당인 국민의힘도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자유화’를 전면에 내걸고 대기업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면서 여야가 앞다퉈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친기업 모드’로 돌아서는 모양새다.

하지만 선거철 표심을 노린 정치권의 뒷북 정책 경쟁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결국 여야의 민생경제 정책이 말의 성찬을 넘어 신속한 입법과 과감한 규제 철폐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민석 민주당 집권플랜본부장은 6일 국회에서 신년 세미나를 열고 “경제성장률을 5년 내 3%대, 10년 내 4%대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공제 한도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각각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경우 상속세 공제 한도는 18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날 민주당이 대표발의한 AI·조선 업종의 연구개발(R&D) 비용을 최대 40% 환급해주는 ‘법인세’ 공제 법안도 파격적이다.

국민의힘도 정책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은 대기업이 마음껏 활동하도록 경제를 자유화하는 쪽에 포인트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이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으로 도약의 호기를 맞은 조선업 지원 특별법 제정도 약속했다.

문제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이런 정책 경쟁이 희망 고문에 그칠 가능성이다. 실제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내부 반발에 갈팡질팡하고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통해 정치가 발목을 잡는 관행을 극복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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