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당의 쇄신과 화합을 거론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인위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지금은 ‘경제민주화’도 좋지만 ‘경제자유화’가 더 필요할 때”라며 “사전투표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조금 더 손쉽게 될 수 있다면 모수개혁부터 먼저 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전향적인 자세를 취했다.
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비대위 체제 출범 이후 당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권 위원장은 “당이 완전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안정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변화와 쇄신에 대해 매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며 “미래 먹거리에 대한 관심을 끊지 않고 소통하면서 민생경제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쇄신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 “형식적으로 출당시킨다고 단절이 되냐. 당의 쇄신을 하려면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고치는 노력을 하는 게 단절”이라며 “형식적 거리두기가 쇄신이란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크게 올라간 것에 대해 “우리 당 지지율이 크게 올랐는데, 저희가 잘했다기보다는 야권의 행태에 실망하신 분들, 특히 ‘이재명 민주당’에 나라를 맡길 수 없다는 국민들께서 우리 당에 힘을 모아주시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우클릭’ 움직임에 대해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모수 개혁이 조금 더 손쉽게 될 수 있다면 모수 개혁부터 먼저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모수개혁과 기초연금 등 연금구조의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기존 입장을 바꾼 발언이다.
민주당은 올해 들어 모수개혁 우선 처리를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무산된 국회에서의 연금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부는 2월이 연금개혁의 적기라며 신속한 모수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어 “모수 개혁을 포함해 구조개혁도 하루빨리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해결해야 한다”며 “우선 급한 (보험료율) 13%부터 확정하고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다른 구조개혁 문제와 연관해서 가급적 빨리 결정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구조개혁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금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이 아니라 여러 기획재정부, 각종 직역연금 관할 부처 등이 같이 연결돼있다”며 국회 복지위 소위에서 연금 개혁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을 반박했다.
여권이 헌법재판소를 연일 비판하는 것과 관련, “오죽하면 헌재를 공격하겠나”라며 “보수의 가치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법치주의”라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 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다”며 “헌재 존재 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국민이 기대하는 방법으로 헌재의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관련, “탄핵을 하자는 게 아니라 헌재를 객관적으로 운영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기존 있었던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처벌하고 고치기보단, 그런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선거제도 자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데 구체적으로 알 길은 없다”면서도 “매우 많은 분들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봐선 현재 시스템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투표 절차라든지 투표 방법이라든지 제도를 한 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전투표를 많은 분이 지적한다면 사전투표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 쇄신 방향을 언급하면서 ‘경제민주화’ 대신 ‘경제자유화’를 제시했다.
권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는 우리(국민의힘)가 10여년 전 캐치프레이즈로 받아들이고 노력한 것”이라면서도 “경제민주화를 오독하다 보면 지나치게 규제가 많아지고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잘못 이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고령화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선 기업들이 좀 더 활동할 수 있도록 경제 자유화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기업 등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정책 쇄신 방향으로 제시했다.
반도체특별법 처리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반도체 분야에서) 가장 앞장서 있는 삼성전자가 불확실한 상태에 있으면 그걸 풀어주는 것이 중도층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보조금을 주는 것은 굉장히 사소한 부분이다. 연구원들이 마음대로 연구해서 첨단 반도체에 뒤처져 있는 부분을 회복하고 미래가 걸린 연구가 이어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속세 개정 논의와 관련, 개인과 기업 모두 부담 안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정책을 통해 당이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확한 방향을 잡아 일관되게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내용 자체가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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