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일 AI(인공지능) 분야 2조원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과 AI 기업병역특례를 주장하는 등 AI 이슈 선점에 나섰다. 최근 중국의 생성형 AI ‘딥시크(DeepSeek)’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자 이에 대비해 우리도 AI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민주당은 이날 정보통신특별위원회(정보특위) 발대식을 열고 ‘AI 대전환을 선도하는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정보통신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내세웠다. 특히 지난 설 연휴 중국의 딥시크 공개로 인해 각국의 AI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우리나라 AI 분야에 지원을 확대하자는 제안이 쏟아졌다.
◇美·中·日 ‘AI 판도’ 이끄는데…韓, 데이터센터 하나 짓기도 어려워
정보특위 위원장인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AI 인프라에 4년 동안 700조원을 투자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일본 소프트뱅크는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나섰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만계 젠슨황 엔비디아 CEO와 대만기업 TSMC는 손을 잡고 AI 판도를 이끄는 등 전 세계가 미래를 향해 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그런데 대한민국은 데이터센터 하나를 만드는 것도 어렵다. 판교 ICT 벤처스타트업·대기업은 ‘이대로는 다 죽는다’는 위기의식이 심각하다”며 “우리 특위는 이번 기회에 국가정보통신 새 판을 짜겠다는 절박한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미래 인재 양성▲신산업 국가 간 협력 ▲AI 상설특위 예산 신속 처리 등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대학 AI 관련 학과 확대, AI 개발자 인센티브 설계,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전 국민 AI 보편 교육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오픈AI와 같은 글로벌 AI 기업과의 협력,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제도 개편, 미국 ‘스페이스X’와의 저궤도 위성 기반 우주 통신 협력 필요성도 언급됐다. 아울러 정부의 가상자산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AI제조업 투자에 정책금융을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AI 기업 병역특례 법안 만들자” 주장도
AI 스타트업과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병역특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당 AI진흥 TF(태스크포스) 단장인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전략기술 인재 병역특례 법안 당론 추진’을 제안했다. 그는 “AI 스타트업이나 중소·중견 기업은 병역특례 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며 “AI·반도체 등 전략기술에 관한 병역특례 법안을 만들어 달라는 게 현장의 강력한 요구”라고 했다.
이와 함께 ‘2조원 규모 AI 추경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예산이 2조 정도 추가돼야 GPU(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 1만5000장을 국내에 구비할 수 있다”며 “이를 당론으로 채택해 정부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오는 1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AI 분야를 포함한 추경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AI 분야는 국가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먹거리인 만큼 이 대표도 관심을 가지고 추경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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