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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 거론됐지만…공화당 장악 속 현실적으론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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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 시간) 메릴랜드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 시간) 메릴랜드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장기 소유 및 개발 구상은 국제사회와 미국 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해당 구상에 대해 “모두가 그것을 사랑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구상은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되면서 국제 사회와 미국 내에서 강한 반발을 일으켰다. 특히, 이 구상이 제기한 문제는 단순히 중동 지역의 정치적 혼란을 다루는 데 그치지 않고, 국제법과 인권, 미국의 외교 정책과 관련된 깊은 논란을 촉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실제로 추진될 가능성은 불확실하지만, 그가 제시한 방안은 국제 사회와 미국 내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 정치권 내에서 논란이 뜨겁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옹호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강력한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이 구상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대한 ‘인종청소’로 규정하며, 취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화당이 현재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탄핵은 어려운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출처=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출처=AP/뉴시스]

트럼프 ‘가자지구 장악’ 발언…아랍 5개국도 ‘반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구상은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언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인근 국가로 이주시킨 뒤, 미국이 해당 지역을 소유하고 개발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미국이 가자지구를 장악해 소유할 것“이라며 개발하면 중동 리비에라(지중해 휴양지 밀집 지역)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가자지구의 재건을 목표로 하며, 미국이 직접 개입해 불발탄과 잔해를 치우고, 경제 발전을 일으키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그가 주장한 것처럼 국제사회에서 모두가 사랑하는 제안이 아니었다.

유엔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팔레스타인인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 행사 위원회’ 개막 연설에서 “어떤 형태의 인종청소도 방지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구테흐스 총장은 “국제법의 근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자지구 강제 이주와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이 국제법에 위배된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당사자인 팔레스타인도 강력히 반발했다. 유엔 주재 팔레스타인 대사인 리야드 만수르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보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 말하는데, 원래 집(이스라엘 영토)으로 돌아가게 하라”고 꼬집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요르단, 이집트 등 아랍 국가 5개국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에게 “팔레스타인인들은 자신들의 땅을 떠나기를 원치 않고 우리는 그들의 입장을 지지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반대하는 서한을 보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5일(현지시간) 백악관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5일(현지시간) 백악관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취임 한 달만에 ‘트럼프 탄핵’ 거론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대한 반발은 거셌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인종 청소’라고 비판하며, 이를 반인륜적인 조치로 간주했다. 텍사스주 앨 그린 민주당 하원의원은 하원 본회의에서 “인종 청소는 반인륜적 범죄”라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미국의 ‘두 국가 해법’ 정책을 사실상 무효화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두 국가 해법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국이 공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기이한 환상’이라며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그의 구상에 대한 방어에 나섰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은 가자지구 재건과 임시 이주를 약속했다”면서 “군대를 투입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구상은 그가 주장한 대로 미국이 개입해 가자지구를 재건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의도가 포함된 것이지만, 그 방식이 국제법과 팔레스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또한 많은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개입이 ‘미국 우선주의’와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해 온 해외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원칙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국제 분쟁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지양한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가자지구 장악과 개발을 위해 미군과 미국 자본이 필요한 상황에서,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열어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미국 우선주의’의 대명사로 알려진 그의 정책과 상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트럼프의 가자지구 구상은 그의 정치적 입장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구상에 대한 국제 사회의 반응을 “모두가 그것을 사랑한다”고 하며, 구체적인 설명 없이 언급을 회피했다. 자신의 제안이 국제적으로 널리 지지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이는 다수의 비판을 받으면서도 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럽과 중동 국가들을 비롯한 국제 사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국제법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반대의 목소리는 트럼프의 구상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신호로 읽힌다.

투데이신문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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