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압류에 부당 대출, 거짓말까지…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 국민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
“연체되면 은행이 내 돈을 가져가도 되는 건가요?”
서민들의 마지막 안전망인 최저생계비마저 은행이 압류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돈이었지만, 다수의 은행이 이를 무시하고 고객 예금에서 강제 상계를 진행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이 4일 발표한 ‘2024년 금융지주·은행 검사결과’에서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금감원에 따르면 여러 은행이 대출 연체 고객의 예금에서 대출금을 차감하면서,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최저생계비 185만 원까지 가져갔다.
특히 우리은행은 고객이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연체했을 경우에는 최저생계비를 보호하면서도, 정작 우리은행 자체 대출 연체자들에게는 최저생계비까지 압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규모는 최근 10년간 무려 4만6000명, 금액으로는 약 250억 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소비자 안내를 강화해 이러한 관행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이미 피해를 본 고객들의 상실감은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민들의 돈은 어디로?
은행이 서민들의 돈을 빼앗는 동안, 금융권 고위층은 특혜 대출을 통해 거액을 챙겼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드러났다.
4일 금감원이 발표한 검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금융그룹에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당 대출 380억 원이 추가로 발견됐다. 이로써 손 전 회장과 관련된 부당 대출 규모는 총 730억 원에 달하게 됐다.
또한 최근 2~3년간 우리금융그룹이 취급한 부당 여신 규모는 총 233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손 전 회장 관련 부당 대출의 60% 이상이 현 경영진 취임 이후 발생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내부 통제 시스템의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임 회장이 물러난 뒤에도 부당 대출이 지속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런 불건전한 조직문화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우리금융지주의 동양·ABL생명 인수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우리금융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커졌고, 인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노후자금 믿고 맡겼는데…
은행들의 금융 소비자 보호 소홀은 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KB국민은행이 ‘KB 시니어 특화상품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판매한 부동산 펀드가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혔다. 더 큰 문제는 은행이 이 펀드의 위험등급을 임의로 낮춰 고객들에게 판매했다는 점이다.
해당 펀드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트리아논 빌딩에 투자한 ‘이지스글로벌부동산229호’(파생형) 펀드로, 현재 도산 절차를 밟고 있어 투자금 전액 손실이 예상된다.
2018년 펀드 출시 당시, 자산운용사는 위험등급을 최고 위험 수준인 ‘1등급’으로 평가했지만, 국민은행은 이를 ‘2등급’으로 조정해 판매했다.
특히 이 상품은 은퇴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자금 마련을 목표로 한 ‘시니어 특화’ 상품이었기에 투자자들의 배신감이 더욱 크다.
국민은행은 “전산 오류로 인해 가입 신청서에 위험등급이 낮게 표시됐다”고 해명했지만, 투자자들은 “고의성이 다분한 불완전판매”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 또한 국민은행이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을 권유한 ‘적합성 원칙’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계약 취소 및 배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체 고객의 최저생계비 부당 압류, 부당 대출, 투자상품 위험등급 조작까지 연이어 터지며, 금융권 전반에 걸친 부실한 도덕성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 사태를 두고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보다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금융 전문가 A씨는 “현재의 금융 시스템으로는 비슷한 사건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은행의 부당 상계, 특혜 대출,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피해자 보호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향후 경영실태평가를 통해 금융사의 내부 통제 수준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지만,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서민들의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리고 그 돈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는 금융당국과 은행들의 태도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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