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예산이 줄어든 여파로 캐시백 혜택이 축소되면서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발행 규모가 불과 2년 새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일명 ‘지역화폐법’을 놓고 정치권이 대립하는 가운데, 캐시백에 의존하는 한계를 지닌 인천사랑상품권 앞날도 불투명해졌다.
5일 인천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인천사랑상품권 발행액은 2조3269억원으로 집계됐다.
인천e음카드 이용자 충전금에 해당하는 발행액은 2022년 4조299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로 급감하고 있다. 2023년 3조268억원으로 1년 새 1조원이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에도 감소 추세를 이어갔다.「표 참조」
한때 지역화폐 가운데 전국 최대 거래 규모를 기록했던 인천사랑상품권 발행액이 2년 만에 반 토막 나기까진 캐시백 혜택 축소가 영향을 미쳤다. 인천사랑상품권 캐시백은 코로나19 지원책 일환으로 매달 결제액 100만원까지 최대 10% 비율이었지만 현재 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만 10%가 적용되고, 3억원 초과 가맹점에선 5%가 지원된다.
캐시백 지급 한도 역시 월 결제액 30만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캐시백 10% 혜택이 제공된 ‘연말연시 복드림 이벤트’도 지난달 말로 끝났다.
캐시백 혜택은 국비 지원 축소와 함께 움츠러들었다. 2021년 1436억원에 달했던 국비 지원액은 지난해 243억원까지 줄었다. 올해 정부 본예산에 지역화폐 지원금이 담기지 않으면서 시는 캐시백 예산 1054억원 전액을 시비로 편성했다. 국고 보조금 감액으로 캐시백 혜택이 축소되고, 발행액 급감이 현실화한 것이다.
국비 지원과 캐시백 혜택에 의존한 지역화폐 운영 구조는 이미 한계점을 노출했다. 시는 2022년 9월 ‘지속 가능성을 위한 인천사랑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하며 “높은 비율의 캐시백 지원은 과도한 재정 투입으로 지속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정책 혜택을 적게 받는 역진적 구조”도 운영상 문제점으로 꼽았다. 인천사랑상품권은 결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캐시백으로 주는 혜택이 동력인 까닭이다.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투입은 정치 공방으로도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지역화폐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지만, 이튿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포퓰리즘 강요법”이라며 “이런 법안은 무조건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은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인천사랑상품권 지속 가능성이 기로에 놓인 상황에서 시는 여전히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국비 지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추경 편성으로 국비 지원 규모가 확정되면 재정 여건을 감안해 정책 방향을 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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