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강우 기자 트럼프 미국 47대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러시아에 관세와 세금을 필두로 종전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이 자연스럽게 재건 사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한국의 역할에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교보증권은 리포트 발표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재건 사업의 경우 내전 가능성이 낮고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방식으로 한국도 참여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전했다.
◇ 우크라이나, 내전 가능성 낮고, 성공 가능성 높고
먼저 교보증권 측은 우크라이나의 경우 재건 사업의 요건은 모두 충족된 상태라고 평가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종전 후 내전 가능성이 낮아 일부 중동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케이스와 달라 사업의 성공이 높다는 게 교보증권 측 설명이다. 통상적으로 내전이 있는 국가엔 재건 사업이 어렵다. 대표적으로, 이라크의 경우 지난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두 차례의 내전이 발생해 재건 사업의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등 사업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미 주요 선진국 및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재건 방향성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어져 온 점도 성공의 이유로 꼽혔다. 교보증권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경우 전쟁이 발발한 2022녀부터 논의가 진행돼왔으며, 우크라이나 정부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재건 사업에 대한 규모가 큰 만큼 민간 참여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교보증권 측은 전했다. 실제로 △세계은행 △유럽연합(EU) △우크라이나 정부 등이 작성한 제3차 신속 피해·소요 평가(RDNA3)에 따르면 전후 우크라이나 복구 및 재건 금액은 4,862억달러(705조386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평가됐다.
◇ “민간기업이 많은 수혜 볼 것” 예측
교보증권 측은 이 같은 우크라이나 재건의 특수성으로 결국 민간기업이 수혜를 볼 것이라고 전했다.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만큼 민간과의 협력이 확대되고 있고, 기업들의 경쟁 과정 속에서 국가 간 대립 이슈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이에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함께 참여하는 공공-민간 파트너십(PPP)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재건 사업은 민간이 가장 잘하는 분야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는 인프라 복구뿐만 아니라 현대화에도 방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며, 분야는 △에너지 △운송 △통신에 걸쳐있다. 해당 분야는 통상적으로 민간 기업이 인프라 사업 투자에서 가장 주력하는 부분이다.
먼저 에너지의 경우, 우크라이나는 전쟁 전부터 오는 2030년까지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25%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는 등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지원에 적극적이었다. 이는 유럽연합(EU) 가입 요건에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전쟁 중에도 태양광 시설을 복구하는 모습을 보이며 정부 차원에서도 집중도가 높은 분야라고 교보증권 측은 설명했다.
수송 분야의 경우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교보증권 측은 수송 항목은 재건 사업의 기반이며, 민간참여율이 높아 재건 수헤에 기대감이 높은 산업이라고 전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유럽과의 물류망 통합 및 항공 항만 시설 현대화와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전폭적인 지원이 예상되며, 우크라이나 정부가 공개한 복구 시나리오에서 비용 규모가 1,200억원(약 173조4.120억원)에서 1,600억원(액 231조1,520억원)으로 추산된다. 또한, 교통 인프라의 경우 통신망, 조명 등의 건설이 포함된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기술(ICT)의 경우 우크라이나는 ICT 분야 인프라가 낮은 편에 속해 백지에서 시작하는 만큼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교보증권 측은 언급했다.
문제는 주택 부문이다. 제3차 신속 피해·소요 평가(RDNA3)에 따르면 주택 부문의 경우 803억달러(약 116조415억원) 규모의 자금이 투입돼야 한다. 다만 우크라이나의 경우 이 분야에서 민간 협력 가능성이 제한적이라고 전했다.
교보증권 측은 “우크라이나의 경우 이자율이 높고 부동산이 현금 거래로 이뤄지는 등 저축수단으로 사용돼 모기지 시장이 크게 발전하지 못했고, 급여가 현금으로 이뤄지는 곳이 많아 개인신용평가가 어렵다”며 “보조 주택담보대출 시스템으로 채권자 권리 보호가 약해졌다는 점 또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낮은 시장성에 따라 주택 시장의 경우 국가 주도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확실한 보호 시스템이 선제적으로 확립된 경우에만 민간 기업의 자본 투입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 한국에 기회? 엇갈리는 업계 평가
이 같은 상황에서 업계의 평가는 상당히 갈렸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경우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먼저 교보증권 측은 리포트를 통해 한국의 참여는 제한적이나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 존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보증권 측은 “한국은 재건 측면에서 지원보단 수혜를 받았던 측면이 강해 사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다”며 “과거 아프가니스탄 재건 사업의 경우 재건 신탁기금을 지원하거나 농업, 교육, 보건 분야에서 활동해 재건과 관련한 예산 확보 역시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다만 “현재까지 수주가 약속된 부분들이 유효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 지원 약속액이 남아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형 민간 프로젝트가 진행될 시 부분 참여 가능성은 존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가능성의 영역이 아니라 큰 기회일 수 있다는 입장도 있다. 한 해외건설업계 관계자는 시사위크에 “다변화되고 퍼져나가는 건설시장의 분위기에 기존 텃밭인 중동과 아시아를 넘으면 유럽이 있고,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폴란드와 인근 국가로 진출하고 있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관심이 높다”고 전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의 수주실적이 저조하지만, 기회가 많을 것으로 보고있어 우리 기업들에게 호재로 다가올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기회가 거의 없을 것이란 시선도 있었다. 한 건설 업계관계자는 본지에 “우크라이나는 자금력이 비교적 약하고, 재건사업에 들어가더라도 이미 우크라이나에 온갖 무기와 지원을 댄 폴란드 등 주변국가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많이 노리고 있어 기회가 한국까지 오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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