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30조원대의 대규모 기금 조성에 나선다.
세계적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에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전기차 의무 규정’ 폐지 선언까지 더해 실적 우려가 커진 배터리업계와 대규모 개발 비용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바이오업계 등을 직접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가칭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산업은행에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어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2배 이상 규모로 조성하고, 저리 대출·지분 투자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기금 신설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3월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17조원인 반도체 금융지원 규모의 2배 이상이면 최소 34조원 이상일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우선주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우리 첨단산업도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 속에 국책금융기관을 통해 첨단산업 투자·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2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은행에 별도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 대행은 이날 글로벌 빅테크에 충격을 안긴 중국의 ‘저비용 고성능’ AI 모델 딥시크(DeepSeek)를 “신선한 충격”이라고 평가하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계속 등장하고, 글로벌 AI 경쟁이 소프트웨어(SW) 경쟁력이 추가된 복합 경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국가 AI 컴퓨팅센터 가동 절차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이달 중 ‘국가AI위원회’ 회의를 조속히 개최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세부 전략들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국회의 협조가 뒷받침돼야만 결실을 거둘 수 있다”며 반도체특별법과 전력·에너지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거듭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 신정부 출범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대응방향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출범 1년 성과 및 향후 추진방안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녹색산업 보증지원 방안 등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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