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수록 연금 깎이는 현실
개혁 없이는 빈곤 막기 어렵다
“노후에 생활비라도 벌려고 일하는 건데, 연금까지 줄어들면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건가요?”
은퇴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섰던 노인들은 최근 예상치 못한 현실에 직면했다. 한 달에 200만 원 남짓 벌면서도 생활비 걱정을 덜었다고 생각했지만, 국민연금공단에서 날아온 안내문 한 장이 이들의 고민을 깊게 만들었다.
일정 소득을 넘어서면 연금 일부를 삭감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를 본 노인들은 “앞으로 계속 일할지 고민된다”고 토로했다.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일정 소득 이상을 벌면 노령연금이 삭감되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 제도로 인해 연금이 줄어든 대상자는 2023년 11만 명을 넘었으며, 지난해 6월 기준 12만 명을 돌파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많은 고령층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이 줄어드는 상황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엇갈리는 시선 속 ‘노인 빈곤’의 현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는 1988년 도입됐다.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근로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 일부를 감액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형평성 문제와 현실적인 어려움이 지적되고 있다.
연금을 받는 한 노인은 “각자 사정이 다 다른데, 생계를 위해 일하는 사람까지 일괄적으로 연금을 삭감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다.
반면, 연금 감액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근로 소득이 있는 사람이 연금을 그대로 받으면 형평성에 어긋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진다”고 주장한다.
국민연금 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현재 1995년생이 26년간 연금을 납부해도 65세가 됐을 때 받을 금액은 월 80만 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더욱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연금의 실질 가치는 더욱 떨어진다.
특히, 현재 노령연금 수급자의 60%가 월 50만 원 이하의 연금을 받고 있으며, 100만 원 미만을 받는 수급자가 전체의 9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실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연금 개혁 없이는 미래도 없다
OECD 국가 중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1위다. 다른 국가들의 노인은 연금으로 노후소득의 60% 이상을 충당하지만, 한국은 30%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연금 개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2%까지 확대하는 개혁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논의는 현재 중단된 상태다.
국민연금 개혁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 정부와 국회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전문가들은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OECD 국가들은 정부가 연금 재정에 적극 개입하는데, 한국은 기업과 노동자가 부담하는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 정부 재정을 투입해 연금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년 연장이나 폐지 논의도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은퇴 후 소득 공백기를 줄이기 위해 연금 개시 연령과 정년을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63~65세로 최대 5년의 공백이 발생한다. 이는 많은 은퇴자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다시 노동시장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은 장려해야 하지만, 연금 삭감 문제로 인해 ‘일할수록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연금 개혁과 노인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고,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단순히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만이 아니라, 소득대체율을 현실화하고, 연금 개시 연령과 정년 연장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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