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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에 따라 대적관계 조치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계기 한반도 정세 전망에 대해 전문가 40명의 심층 설문조사 분석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10일부터 20일까지 설문조사지(객관식·주관식) 온라인 배포 및 회신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실시한 심층 설문조사는 △한국의 대외관계 △북한의 대외관계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남북관계 개선·발전과 새로운 남북관계 패러다임 변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국내 통일·외교·안보 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한국의 대미, 대일 및 한·미·일 관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유지·약화 예상(각각 39명(98%), 38명(95%), 38명(95%)이 우세했다. 반면, 대중 및 대러 관계에 대해서는 유지·개선 변화 전망(각각 33명(83%), 37명(93%))이 우세해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입장에서 한국의 역할과 가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미 관계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나,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무역 이슈,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등을 포함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들로 인해 한·미동맹도 약화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또한 한·일 관계는 한국의 리더십 회복,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소극적인 중재 역할과 다자보다는 양자방식을 선호하는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한·미·일 협력과 더불어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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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한·중 관계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과 러·북 간 밀착의 수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평가했다. 한·러 관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될 때 회복될 것으로 예측했다. 러-우 전쟁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및 NATO 4자가 동의하는 휴전안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의 대중 및 대러 관계는 유지·강화 전망(각각 35명(88%), 34명(85%))이 우세한 반면, 대미 관계는 대화·협상이 재개되더라도 트럼프 2기 행정부 임기 내에 가시적·실질적 성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28명, 70%)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러-우 전쟁, 중동사태, 미·중 전략적 경쟁과 북·미 간 비핵화에 대한 의견 차이 등을 원인으로 보았다.
전문가들은 러·북 관계가 러-우 전쟁 종결 여부 및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인식, 평가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며, 러-우 전쟁이 종결되고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관계 개선을 시도한다면 러·북 관계는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에 북·중 관계는 북·미 간 대화·협상의 재개와 러-우 전쟁이 종결될 경우 복원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설문의 쟁점 중 하나인 북한의 핵·미사일 이슈는 고도화 지속과 대미 협상 추진에 따른 해결 노력 의견이 각각 50%를 차지하며 절반으로 나뉘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보유국 인정을 위해 고도화 지속 추진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간 대화·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대북협상을 지원하되, 한국이 소외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남북관계 개선·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북·미 간 대화·협상이 재개되더라도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에 따라 대적관계 조치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비관적으로 전망(24명, 60%)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남북관계 개선·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대북정책의 문제점 개선 방안 마련 △남북한 간 협의를 통해 핵·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남북 간 정치·군사적 협의 우선 추진, △남북관계를 전략적 협력관계로 규정하고 우선 상호 협력 가능한 다양한 분야와 사안을 적극 발굴해 적용하는 것을 비롯해 현실적 상황과 정세에 맞게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의 조정을 추진하는 등 새로운 남북관계 패러다임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이 같은 불확실한 외교·안보 상황에서 미국과의 소통,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내 정치적 혼란을 조속히 안정시켜 한국의 국가 정체성과 이익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국가전략 마련을 제안했다.
아울러 더 이상 북한 문제에 매몰되는 것은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제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를 주관한 연구소는 “40명의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심층 설문조사를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른 나름의 방향성을 구할 수 있었다”며 “남북이 함께 하고 주변국들의 안보 이익에도 기여하는 동시에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와 정세변화에 현실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외교안보 패러다임을 마련하는데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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