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를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국회’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내란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등을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민생 회복에도 나서겠다는 것이다.
특히 내란 종식의 일환으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생·경제 회복의 경우 이재명 대표가 직접 힘을 쏟고 있다. 추경 편성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 좌장을 맡으며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들의 ‘주 52시간 상한제 초과 근무’ 적용 여부에 대한 경영·노동계 간의 대립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이라는 ‘투트랙’으로 방향을 정한 데 대해 정치권에선 수권 정당의 면모를 부각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지지율 측면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자 이러한 전략을 통해 해법 모색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다.
◇ 원내는 ‘내란 종식’·이재명은 ‘민생·경제’
박찬대 원내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2월 국회를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쌍끌이 국회’로 만들겠다”며 “하루라도 빨리 내란을 진압하고 민생 회복을 이루는 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밝혔다.
우선 민주당은 내란 종식의 일환으로 내란 국조특위 등을 통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재발의도 검토 중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회의에서) 내란을 종식하고 빨리 민생을 회복하는 과제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여러 대안이 논의됐는데, 명태균 관련 수사가 부진하다 보니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 채해병 사건에 대해 박정훈 대령 1심 재판이 있던 만큼 ‘채해병 특검을 서둘러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특검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후에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최 대행 탄핵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생·경제 회복의 경우 추경 편성과 반도체특별법에 방점을 찍었다. 이는 이 대표가 직접 힘을 쏟는 모습이다. 추경 편성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을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반도체 특별법의 경우 전날(3일) 토론회 좌장을 맡으며 ‘주 52시간제 예외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경영·노동계 간의 대립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또한 그는 최근 외교·안보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이날 방산 산업에 대한 적극 지원 및 육성을 약속한 것이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기회가 온 만큼 준비를 해야 한다”며 “다변화하는 전장 환경과 기술 환경에 맞춰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국방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국가 차원에서 우리 무기를 구매할 방산 협력 파트너 국가를 발굴하고 국방·외교를 확장해 가야 한다”며 “방위산업은 가장 가시적인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다. 민주당은 국익을 위해 K 방산을 적극 지원하고 육성하겠다”고 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내란 종식과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투트랙’에 나선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수권 정당의 면모를 부각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민주당 행보에 대해 “‘우리가 수권 정당이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라고 봤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주 대선 준비를 위한 조직을 본격 가동한다. 오는 6일 대선 준비 조직인 ‘집권플랜본부’가 성장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7일에는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주도로 ‘모두의 질문Q’ 출범식을 갖는다. 이는 정책 의제를 두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해 녹서를 준비하기 위해 만든 기구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 대표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지만, 민주당은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2개의 기구 모두 비상계엄 사태 이전부터 준비해 왔다는 것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집권플랜본부는 내란 사태가 발생하기 전부터 있었던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이) 이러한 상황을 예상해서 했겠는가”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칫 여론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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