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박설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로 이재용 회장은 1심에 이어 2심까지 무죄를 받게 됐다. 업계, 증권가에서는 10년째 이어졌던 삼성전자의 ‘오너 사법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됐다는 평이 나온다.
다만 삼성전자의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이재용 회장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질 전망이다. 미국 트럼프 정권발(發) 관세 정책, 딥시크로 인한 인공지능(AI) 산업 대격변, 반도체 위기 극복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첩첩산중 쌓여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의 리더십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 이재용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항소심도 무죄
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피고인 13명도 원심과 같은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이재용 회장이 삼성그룹 승계를 위한 부당합병,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회계 부정 혐의로 기소한 검찰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미래전략실의 사전 검토는 합병에 관한 구체적 확정 검토라 보기 어렵다는 것. 또한 “합병 이사회 이후 주주총회에 이르기까지 이재용 회장 측이 합병 성사를 위해 수립한 계획은 통상적이고 적법한 대응”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재판의 가장 큰 쟁점 사항이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및 허위 공시 혐의도 입증되지 않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은 2015년 1조,9000억원의 순이익을 갑자기 달성하면서 불거진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설립한 2011년 이후 4년 간 적자를 면치 못했다. 하지만 2015년 갑작스런 흑자전환이 이뤄졌다. 원래 ‘종속회사’였던 바이오에피스가 ‘관계기업’으로 변경되면서다.
관계기업이 되면 장부금액이 아닌 시장가로 평가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삼성바이오에피스은 장부금액은 기존 4,621억원에서 4조8,086억원으로 급상승했다. 이를 당시 2019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지었고 한국거래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거래가 한때 중지되기도 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문제에 대해 범죄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이 주요 위험이라 공시했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은폐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밝혔다.
◇ ‘오너리스크’ 해결된 삼성전자, 주가도 상승세
10년간 그룹을 옥죄어왔던 ‘이재용 사법리스크’가 사실상 해결됨에 따라 삼성전자의 신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올해 3월 주총에서 등기이사로 이재용 회장이 복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동원 KB리서치 본부장은 4일 리포트를 통해 “2019년 이후 미등기임원인 이재용 회장은 올해 3월 주총에서 등기이사 복귀로 책임경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삼성전자 중심의 그룹 컨트롤타워 재건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예상했다.
특히 기대되는 부분은 ‘주가 회복’이다. 실제로 이재용 회장의 재판 결과가 나온 뒤 삼성전자 주가는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3일 5만800원으로 장을 마감했던 삼성전자 주가는 4일 5만2,700원대로 장을 마감했다. 하루 만에 약 3.33% 가량 주가를 회복한 것이다.
김동원 KB리서치 본부장은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7만원으로 투자의견은 ‘매수’로 유지한다”며 “이는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일단락되며 경영 복귀가 현실화됨에 따라 지난 10년간 최고 경영자의 사법 리스크 해소로 향후 삼성전자의 불확실성 완화 국면 진입이 전망되기 때문”이라고 주가 회복에도 긍정적 분석을 내놨다.
이어 “현재 삼성전자 주가는 모든 악재를 선반영하고 있어 하락 위험은 제한적”이라며 “반면 향후 상승 여력은 높아질 것으로 보여 현 시점은 업사이드 리스크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 반도체 부진, 트럼프 관세까지 ‘첩첩산중’
‘사법리스크’ 족쇄에서 풀려났지만 이재용 회장에게 주어진 경영 과제의 무게는 적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반도체 사업 부진’이다.
특히 AI시대, ‘고대역폭 메모리(HBM)’ 기술 경쟁력 약화는 삼성전자의 고질적 약점으로 꼽히고 있다. SK하이닉스에 주도권을 내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반도체 업계 전문가들은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와 HBM 기술 경쟁력 격차가 약 3년 정도 수준에 이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신 HBM의 경우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점유율 90%을 차지하고 있다.
이수림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5조7,000억원으로 시장 전망치를 하회할 것으로 추정한다”며 “갤럭시 S25 판매 효과에 힘입어 MX 부문은 3조8,000억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나 반도체 부문의 전반적인 부진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메모리 업황의 단기적 약세가 지속되는 와중 1분기 삼성전자의 HBM의 수요 공백이 예상된다”며 “미국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에 앞서 4분기 고객사들의 선제적 HBM 구매가 나타났고, 2분기 말~3분기 출시 예정인 ‘HBM3e 12단’ 개선 제품에 대한 대기 수요 역시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미국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공약이 현실화되면서 미국 수출 실적이 중요한 삼성전자의 올해 사업 방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기 행정부 당시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에 20~50% 관세를 물리기도 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도 최근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공약은 미국 내 스마트폰, PC 등의 가격 인상을 유발해 2025년 IT기기 판매량 전망에 변동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모든 수입품에 10~20% 관세,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를 공약해 미국에서 판매되는 IT기기의 가격인상과 판매량 감소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스마트폰 가격은 26%, 노트북·태블릿의 가격은 46% 인상돼 미국 스마트폰 판매량은 44%, 노트북·태블릿 판매량은 54% 감소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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