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만 치매 시대서 ‘인지증’ 용어 개정 논란…“인식 개선” vs “한계 명확”

투데이신문 2025.02.04 조회수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질병 인식 개선을 위해 ‘치매’ 용어를 변경하자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명칭 변경에 그칠 것이 아니라 치매 환자 복지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최근 ‘치매’ 용어를 뇌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치매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치매는 기억력, 사고력, 판단력 및 학습 능력 등 정신 기능이 서서히 쇠퇴하는 질환을 의미하며 3대 원인 질환은 알츠하이머병, 혈관성 치매, 루이체 치매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인구고령화에 따라 국내 치매 환자가 늘면서 지난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수는 93만5086명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1년 이후 총 10차례가 넘게 치매 용어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치매 용어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8명과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도 함께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치매관리법’은 ‘뇌인지저하증관리법’, ‘중앙치매센터’는 ‘중앙뇌인지저하증센터’, ‘치매안심병원’은 ‘뇌인지저하증안심병원’ 등으로 변경돼야 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치매라는 용어는 부정적인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어 질병 특징을 왜곡하는 것은 물론 조기 진단과 치료를 방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일본에서 들여온 단어인 ‘치매’는 현행법상 ‘어리석을 치(痴)’와 ‘어리석을 매(呆)’라는 부정적 의미의 한자어를 사용해 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모멸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의 대상이 돼 왔다.

‘치매’ 용어를 처음으로 들여온 일본을 비롯해 같은 한자문화권인 대만, 홍콩 등은 각각 인지증, 실지증, 뇌퇴화증 등으로 이미 용어를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 가장 먼저 ‘치매’ 용어를 개정한 대만은 지난 2001년부터 올해로 24년째다.

앞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난 2021년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국민의 43.8%가 치매 용어에 거부감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응답자의 60.2%가 ‘치매라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그다음으로 ‘치매라는 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17.9%)’, ‘환자를 비하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7.6%)’ 등 순이었다.

국내에서도 지난 2011년 정신분열증을 조현병으로, 2014년 간질을 뇌전증으로 개정해 질병에 대한 선입견을 줄이기 위한 시도를 지속해 왔다.

김 의원은 “2021년 기준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가 91만명으로 추정되는 상황 속에 치매에 대한 적극적인 조기 진단과 치료는 절실한 상황”이라며 “치매를 뇌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해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해 적극적인 조기 진단과 치료가 이뤄지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치매 관련 전문가들은 용어 변경을 반길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치매협회 조범훈 회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학회나 의사들은 ‘인지증’이라는 용어가 치매라는 질환의 전체를 정의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며 “인지증은 치매 일부 증상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치매라는 단어가 일반화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인지증이라고 용어를 바꾸는 것이 인식 개선에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공공기관과 민간에서 치매라는 용어 활용을 해 왔기 때문에 용어 변경 시 관련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문제도 있다”고 짚었다.

조 회장은 “물론 부정적인 한자어가 사용됐다는 점에서 인식 개선이 필요하겠지만 현 정부에 들어서 치매와 관련된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복지부 산하 치매정책과를 없애는 등 치매 관련 정책이 많이 축소했다”면서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형식적인 정책보다 치매 환자 복지에 더욱 관심을 쏟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