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2월 임시국회 개회를 맞이해 여당과 야당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합의와 민생입법 처리를 촉구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으로 높아진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전략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우 의장은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국회가 정말 민생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한다. 갈등과 정쟁 속에 민생이 실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지난 2개월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위기감 앞에 민생과 미래 의제 논의가 사실상 멈췄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2월 국회의 과제로 ▲조기 추경 합의 ▲민생입법 처리 ▲대외환경 변화 대응을 제시했다. 그는 “국내외 주요 기관이 모두 올해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며 “더구나 올해 본예산은 편성단계부터 민생예산이 줄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의 시급성에는 대다수 전문가도 이견이 없다”고 했다.
우 의장은 또 “본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추이를 살펴보자던 정부도 최근 추경 논의 의사를 밝혔다”며 “지금 국회와 정부가 서둘러야 하는 추경은 민생 추경일 뿐만 아니라 경제 심리 회복 추경, 성장률 방어 추경, 국정안정 추경”이라고 말했다.
민생법안 처리도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용보험 제도 개선과 소상공인 세제 지원 강화, 티몬·위메프 사태 방지법,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 제정 등이 언급됐다. 우 의장은 “경기 침체에 더해 기업의 투자심리도 위축된 상황에서 고용 한파에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내용, 소기업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까지 필요한 입법들”이라고 말했다.
대외적 위협 대응으로는 성장동력 확보를 강조했다. 특히 여야가 논의를 진행해오던 ▲반도체특별법 ▲전력망법 ▲해상풍력발전법 ▲고준위방폐장법도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대외정책을 위한 국회 상임위원회 연속회의나 통상전략·산업지원 특별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우 의장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핵심 과제는 여야 문제가 아니라 국정 안정의 문제”라며 “한계에 다다른 민생을 살피고 경제를 지키는 것도 대외 리스크를 해소하는 것도 얼마나 빠르게 국정을 안정시키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與에서도 “민생 추경 필요”… 추경 논의 시작되나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추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인공지능(AI)특별위원장인 안 의원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시크 쇼크라는 세계적인 패러다임 변화 앞에서, AI 패권 전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AI 추경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며 “20조원 규모의 AI 및 민생 추경을 긴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도 추경에 대대적인 AI 개발지원 예산을 담는다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전 국민 25만원 현금살포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정부와 협의해 AI·민생 추경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추경에 대해 일정 부분 동의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김 의장은 “향후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추경을 해야 한다면 2025년도 본예산을 보완하는 추경이 돼야 한다”며 “합의 정신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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