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25에서 콘텐츠기업의 망 공정기여 논의가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망 공정기여 주창자인 브렌든 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과 테레사 리베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수석 부집행위원장이 참가하고,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참여도 유력하다. 망 공정기여 논의를 이끌어온 국가들이 새로운 어젠다를 제시할지 주목된다.
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브렌든 카 신임 FCC 위원장은 내달 3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하는 MWC25 첫째날 키노트에서 ‘혁신과 규제의 균형 – 글로벌 통신 정책의 관점’을 주제로 연설한다.
카 위원장은 ‘5G 십자군’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미국 디지털 인프라 확산과 혁신에 강한 의지를 지닌 인물이다. 카 위원장은 망 공정기여 개념 제안자다. 구글·넷플릭스 등 빅테크가 미국 보편서비스기금(USF)에 출연금을 내도록 해 농어촌, 학교 등 소외지역에 5G·광케이블 혁신인프라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카 위원장의 제안 이후 미국 공화당은 망 공정기여 법안을 발의,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국내외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번 기조연설에서도 카 위원장은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디지털인프라 확산과 망 공정기여 중요성을 설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EU에서는 테레사 리베라 EC 친환경전환·공정경쟁부문 수석 부집행위원장과 레나테 니콜라이 EC 통신 네트워크·콘텐츠·기술 총국(DG CONNECT) 부총장이 참여한다. 리베라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EU 서열 2위로 공정경쟁 정책을 총괄하고, 니콜라이 부총장은 인프라 정책 전반을 담당한다. EU는 현재 콘텐츠기업의 망 공정기여와 망 이용대가 공정화를 위한 디지털네트워크법안(DNA)을 추진 중이다. 올해 행사에서 관련 현황 소개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에서는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이 참가를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장관도 망 이용대가에 대해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문제’라는 소신을 드러내며 소통과 해결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국내 산업계에서는 유 장관이 MWC25 참여를 확정짓고, 신임 FCC 위원장, EC 부집행위원장 등 글로벌 정보통신 수장을 만나 인공지능(AI)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진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AI가 활성화 될수록 방대한 네트워크 투자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하기 시작했다”며 “주요 정보통신 리더들이 글로벌 통신·AI 인프라 진화를 위해 회동하고 결과물을 내놓을지도 관심”이라고 말했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는 첫날 ‘이제 빅테크가 정당한 몫을 부담할 때-통신 네트워크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콘퍼런스 세션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도 글로벌 주요 정책 담당자와 산업계 리더들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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