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각종 권한이 이양되는 등 지방정부 기능이 강화하는 만큼 이를 견제할 지방의회의 역량을 키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경철(사진)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2일 “지방자치가 발전하면서 집행부와 의회의 상호 견제, 즉 균형이 중요해졌다”라며 “이에 의회 시스템, 역량 등 강화가 필요한데, 현 시스템으론 그렇지 못하다”라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도의회의 의정연구원 설립의 필요성 및 추진 방안에 대한 기초연구 용역을 담당했다. 그는 이 연구를 통해 의정연구 현황과 연구 설립의 타당성, 행정절차 등을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의회를 운영해야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세울 권한도 없다”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 활동을 지원하고, 강화할 인력이 너무도 없다. 반면 지자체는 자체 연구원이 있다”라고 했다.
연구용역에 따르면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 의원 정원은 156명이다. 국회보다 144명 적다.
그러나 의원의 정책연구, 의정활동 등을 지원할 시스템을 점수로 평가한다면 국회는 ‘100점’, 도의회는 ‘0점’이다.
국회의 경우 국회입법조사처가 있다.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한 결과를 국회의원에게 제공하는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정원은 126명이다.
특히 행정기관의 법규를 조사하거나 행정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분석한다. 행정상의 문제점이나 위법사항 등을 조사하고 관련 분석자료 제공한다. 국정감사의 효과와 지속성을 강화하고 행정부 견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돕는 기관인 셈이다.
국회 정책역량 강화를 돕기 위한 목적의 국회미래연구원도 있다. 게다가 국회의원 1명당 보좌관, 비서관 등 9명을 둘 수 있다.
집행부도 연구원을 줄줄이 설립하면서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2022년 10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다. 해당 개정안은 지방연구원 설립요건을 ‘인구 100만 이상’에서 ‘인구 50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성남과 화성 등 연구원을 설립했다.
반면 지방의회는 현재까지도 불가능하다.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이지만, 자체적으로 정책을 연구할 기능을 갖춘 지원기관이 없다.
김 연구위원은 “의원들이 정책연구를 하고 싶어도 전담해서 보좌진이 없으니까 하기가 힘들다”라며 “인구 1000만명이 넘는 지역을 담당하는 게 경기도인데, 국회의원 정도까지는 아니더라고 최소한의 지원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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