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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일 이재명 대표 주재로 ‘반도체 특별법’ 정책 토론회를 열고 재계와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최근 ‘친기업·실용주의’를 강조하는 이 대표가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주52시간 적용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법을 수용할지가 그의 ‘우클릭’ 행보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했다.
민주당은 3일 국회에서 이 대표가 주재하는 ‘반도체법 정책 디베이트’를 열고 법안을 논의한다. 반도체 기업과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해 반도체법의 최대 쟁점인 ‘주52시간 적용 예외’ 문제를 놓고 토론에 나선다.
여야는 반도체 기업들에 보조금 지원 등 법안의 전체 내용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R&D) 부문 근로자들에게 ‘주52시간 근로제’를 초과하는 별도 근로 기준을 적용하는 데 대해 여야는 적잖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재계와 여당은 첨단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연구원들이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노동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와 야당은 현행 ‘특별연장근로제’로도 충분하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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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노동계 표심을 의식해 주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은 빼려고 하지만 최근 이 대표의 실용주의 행보를 고려하면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 “기본적인 입장은 실용적으로 판단하자는 것”이라며 수용 가능성을 나타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가 전격적으로 ‘주52시간 근무 예외’를 수용해 노동계의 반발을 살 우려가 있자 이날 관련 조항을 제외하고 “산업 지원 등 이견이 없는 사안을 중심으로 이달 안에 반도체법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진 의장은 ‘주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수정·보완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 했다. 이 대표는 주철현 최고위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지명직 최고위원에 당내 ‘경제통’으로 꼽히면서 지난 총선에 불출마한 홍성국 전 의원을 임명하기도 했다.
재계는 아울러 이 대표가 상법 개정안도 속도 조절을 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회사’로 한정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한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다만 1월 중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던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22일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통과가 보류된 상태다. 여당은 이 대표를 향해 “기업 성장 발전 지원을 말하기 전에 상법 개정안 등 기업을 옥죄는 악법부터 폐지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야당을 향해 반도체법 처리를 압박하던 여당은 이달 4일 주52시간 특례 반영 필요성을 주제로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연다. 연일 중도층 외연 확장에 공을 들이는 야당에 반도체법 등 경제 이슈의 논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포석이다. 당정협의회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차관의 참석이 예정된 가운데 여당은 두 부처 장관의 참석 또한 추진 중이다.
한편 이 대표는 앞서 당론을 번복하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을 내린 데 이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 다른 야당의 견제도 받고 있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날 “민주당의 우클릭을 두고 여러 우려가 있다”면서 “정책 연대를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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