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법적 요건에도 맞지 않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기까지 한국이 처한 구조적 문제가 배경이 됐다는 지적이 있다. 거대 정당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분단된 국가에서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적대적 의식 등이 사회 내 극심한 분열을 조장했고,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위기의식에 계엄까지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그런데 군인 출신이 아닌 민간에 정권이 이양됐던 김영삼 정부 이후 현재까지 대통령을 지냈던 인물 중에 상대와의 극심한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대를 보낸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하다. 이는 구조적 요인뿐만이 아니라, 윤 대통령이 다른 대통령들과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의 주요한 특성 중 하나는 그가 현실 정치 경험이 거의 없는 검사 출신이었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현재의 이 사태는 한국에서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검사가 정치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윤 대통령이 몸소 보여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최근 출간된 「검사의 탄생 –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필요한 검찰 공부」는 “대통령이 검사 출신인 것이 문제일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 책은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방식은 검사의 특수 수사 방식과 유사하다.’아는 사람’을 요직에 임명하고, 정치적 타협이 필요한 일도 합법 또는 불법이라는 검사식 이분법 잣대로 판단한다”라는 답을 제시한다.
이어 책에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권한’만 보고 자충수를 두는 것도 검사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며 검사라는 직업이 상대편의 이야기를 듣고 나의 이야기도 하면서 절충점을 찾아 나가야 하는 정치와는 매우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대통령이 윤석열만 아니면, 또는 검사 출신만 아니면 될까요? 문제의 원인은 오히려 대통령이 집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검찰의 사고 틀을 그대로 가져와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법률적인 판단으로 처리하는데,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법률은 자신이 해석하고 자신이 집행하는 법률인 것입니다”
이 책은 법학자, 활동가, 법조인, 언론인 등이 모인 ‘검찰연구모임 리셋’이 펴냈다. 검찰에 대한 77가지 질문과 답으로 구성된 책에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던 검찰개혁이 왜 중요한 문제인지도 서술돼 있다.
책에서는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어떻게 그들만의 카르텔을 만들어내는지 보여준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검찰은 현직과 전직이 얽히고설켜 ‘검찰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습니다. 검사는 평생 검찰 커뮤니티 속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합니다. 검찰 커뮤니티의 대표적인 현상이 전관예우”라며 검찰이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설명한다.
검찰 조직을 장악하는 방법도 나온다. “인사권자는 ‘승진’과 ‘좋은 보직’이라는 당근을 손에 쥐고 검찰 조직을 손쉽게 통제합니다. 권력에 충성하는 검사를 발탁함으로써, 다른 검사들에게도 충성하면 승진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검찰 수뇌부의 명령에 따라 헌신하면 인사로 보답한다는 걸 각인시킵니다. 검사들의 충성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져 인사권자의 바람대로 수사와 기소 결과가 나오는 일이 발생합니다”라며 검찰이 스스로의 신용을 갉아먹으면서도 ‘선택적 기소’를 하는 이유를 분석한다.
검찰 내 내부 경쟁으로 인해 스폰서가 탄생하기도 하는데 책에서는 “우리나라 검찰의 서열 중심, 남성 중심 조직 문화는 스폰서 검사를 양산하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검찰 내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자기 세력을 키우고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 비용을 충당하려면 스폰서의 돈이 필요한 겁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개혁에 저항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대립하고 그 과정을 통해 대통령까지 당선된 윤석열 정부 하에서 검찰개혁은 “꺼내지도 못할 말”이 됐다. 책에서는 “검찰개혁의 주무관청인 법무부는 검찰에 장악되어 있고, 사법기관 수뇌부도 정부의 인사권 사정거리 내에 있습니다”라며 현실적 한계를 인정한다.
다만 “검찰개혁을 이루어내는 몫은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나서서 정부를 압박하고 국회를 추동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바뀌지 않거나, 바뀌더라도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부질없는 짓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 시대 검찰개혁은 그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라며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뜻이 모아져야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또 그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합리적이지도 않다. 다만 검찰개혁이라는 화두 자체가 일반 국민들이 접근하기에는 다소 무겁고 어려운 주제인데다가 이와 연관된 국민들이 많지 않다는 점이 이 이슈가 관심을 받기 어려운 배경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검찰의 정치적 활용을 방지하고 보다 건강한 한국 정치, 나아가 보다 건강한 한국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검찰개혁은 실행돼야 할 과제 중 하나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국민들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상황에서 「검사의 탄생」은 한국 사회에서 검찰의 의미와 검찰개혁 이슈에 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참고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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