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역사 속에서 ‘○○○의 난’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내란이란 현재 권력을 갖지 않은 쪽이 집권자를 상대로 권력을 빼앗거나 차지하기 위해 일으키는 거사 또는 폭동을 의미한다”며 “헌법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제 국가에서 현직 대통령이 무슨 이유로 내란을 일으키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이 선거로 뽑은 임기제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면 선거를 통해 평가하면 될 일”이라며 “오히려 임기 중 대통령을 잡아가두고 끌어내리려는 행태에 내란적 요소가 더 많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계엄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한 것이 ‘폭동’이고 ‘불법’이며 ‘내란’이라는 주장이 있다”면서 “그러나 계엄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비상권한 중 하나이며 계엄이란 본래 군대가 동원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계엄 전의 상황을 국가적 위기 상태로 판단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따져야 한다”며 “군대를 동원한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석 변호사는 야당의 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야당이 대통령 임기 초반 2년 6개월 동안 탄핵을 남발하고 입법 독주와 예산 삭감으로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킨 데는 눈을 감고 있다”면서 “종중·종북 세력이 활개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6시간 계엄을 두고 마치 큰 재앙이 벌어진 것처럼 흥분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흥분과 어수선함 속에서도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답이 보인다”며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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